전국 첫 학생교육수당·미래교육박람회 등 예산 반영
[목포시민신문] 전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중점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4조 9170억 원 규모의 2024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10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예산안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라 올해 본예산 5조 77억 원 대비 907억 원이 감소했다.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9863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4093억 원, 자체수입 320억 원, 전년도 이월금 374억 원, 기금전입금 4520억 원이다.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4854억 원 줄어든 것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사업 성과분석과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했다. 또, 학교 신설·노후 시설 보수와 같이 시급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520억 원을 세입으로 추가 편성했다.
중점 과제별 세출 예산은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3998억 원,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3704억 원,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796억 원,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 실천 1조 2766억 원 등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글로벌 교육 등 역점 과제 추진에도 1270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지원 사업에 52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 운영 8억 원, 민원 응대 소통 지원을 위해 녹음기능 전화기 보급 14억 원, 통화연결음 및 학부모상담예약 서비스 14억 원,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법률 분쟁 비용 지원을 위한 교원안심공제비 4억 원 등을 편성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국내·외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저출생 등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노력과 투자는 지속돼야 한다”면서 “특히 내년에 열리는 2024 대한 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학생교육수당 등의 정책 투자는 그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2월 13일까지 열리는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