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전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7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다. 전남지역의 선거구안을 보면 전남의 특성과 현안에 대한 이해나 고려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구소멸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도 역행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은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며, 인구범위(인구비례 2:1)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매우 중요하다.
제출된 전남의 선거구획정안을 보면 서부권인 영암ㆍ무안ㆍ신안 선거구를 공중 분해하여 각각 인근 선거구에 합쳐서 1석을 줄이고, 동부권인 순천ㆍ광양ㆍ곡성ㆍ구례을 선거구를 순천을과 광양ㆍ곡성ㆍ구례로 분구하여 1석을 늘리는 것이다.
그 결과, 서부권 9개 시군(2개 시, 7개 군) 인구 72만명에 3석, 중부권(변동 없음) 8개 군 인구 34만명에 2석, 동부권 5개 시군(3개 시, 2개 군) 인구 76만명에 5석이 되며, 권역별 선거구당 평균 인구를 보면 서부권은 24만명, 동부권은 15만명으로 격차가 거의 9만명에 이른다.
이는 기존의 서부권 4석, 중부권 2석, 동부권 4석에서 서부권 3석, 중부권 2석, 동부권 5석으로 정치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동부권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나주ㆍ화순ㆍ무안과 목포ㆍ신안 선거구는 각각 269,415명, 254,447명으로 1석임에 반해 여수와 순천 선거구는 각각 274,495명, 278,712명이지만 2석이라는 점이다. 여수는 선거구당 137,248명이고 나주ㆍ화순ㆍ무안 선거구는 269,415명으로 그 격차가 무려 132,168명이다. 기준인구의 하한선(135,521명)과 분구선(271,042명)에 반하지는 않지만, 지역대표성과 표의 등가성 등 법의 합목적성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여수와 순천이 전남지역에서 20개 시군에 비해 매우 심하게 과잉대표가 되고 있으며,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강조한 법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번 선거구안이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서부권 농산어촌지역에서 1석을 줄이고, 동부권 도시지역에 1석을 늘렸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뿐이다.
동부권과 중서부권의 경제력 차이는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권역별 인구비율을 적용해 비교하면 동부권이 중서부권보다 약 1.7배 높고, 특히 제조업부문은 무려 4.5배가 높게 나타난다. 동부권이 농업임업어업과 공공행정 부문을 제외하고 전 부문에서 압도하고 있으며 그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 7월 순천에 동부청사를 새롭게 건립하여 기존의 동부지역본부를 대폭 확대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공공행정부문도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지속적인 동부권 쏠림현상으로 타 지역의 패배감과 상실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획장안은 지역 차별을 가속화 시킬 것이 자명하다.
이미 전남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균형을 잡고 있던 정치부문이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가중시키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대폭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동부권에 모든 패권을 주는 것이다.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된다면 이는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전남 동부권과 중서부권 간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하여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남 내에서 지역간 갈등과 반목은 커져만 갈 것이다. 전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재회정해야 할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