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인건비 비중 절감 등 고려
[목포시민신문]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부흥·신흥·부주동)은 지난 15일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3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목포시 예산 관련 질문을 했다.
최지선 의원은 “지난 6월 교부세감소와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미리 대비책을 요구하라는 취지에서 시정질의를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받아 들여주시지 않은 아쉬움에 회의감을 느꼈다” 고 밝혔다.
이어 2024년도부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바뀐다는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지자체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2배 높이고, 청년 수요, 님비시설 확충하는 것 등을 지표로 잡겠다는 것 등을 추가 신설조항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목포시는 이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현재 지방의원을 빼면 민간위원은 2명이다.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의결 권고안을 발표했고, 지자체마다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쓰던 내역들을 검토했다. 수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민간 전문가가 아닌 민간위원 비율은 3분의 1 미만으로 했을 때 페널티를 부여한다. 지난 시정질의 때 질의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선하지 못해 결국에는 페널티를 부여받게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성과분석, 이자 효율성 증대, 통합계정 필수 심의사항 누락 등 계속하여 요구한 사항을 개선하지 못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으로 나왔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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