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전남 중 농촌 중심인 목포권 지자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다. 인근 지자체에서 인구 유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유지하던 목포시도 인구 고령화와 감소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목포에서 대도시와 남악신도시로 유출되는 인구가 인근 섬과 지역에서 유입하는 인구에 비해 많아지면서 목포시의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인구 증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구감소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기본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면 중앙 정부가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기존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특성에 맞게 ‘상향식’으로 수립한 첫 번째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이다. 지역소멸 위기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치하면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쳐, 종국에는 나라 전체가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으로, 80%가 넘는 자치단체가 인구 감소로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다. 전남 인구는 꾸준히 감소해 올해 11월말 기준 180만4875명으로 1년 만에 0.7%인 1만3609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7493명에서 7391명으로 1년 사이 100명 넘게 감소했다. 목포시 인구도 24만명의 인구에서 21만명대로 주저 앉았다.
지방 입장에서는 공존보다 공멸의 길을 걷고 있는 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정책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기존 정주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기반의 초광역계획을 수립, 거점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시행은 빠를수록 좋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이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든 한국은 인구의 수도권·도시 집중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의 소멸위기 극복이라는 난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
목포시는 정부의 변화된 인구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정주인구 중심에서 생활인구 기반의 거점 성장전략이다. 자체 도시 성장기반이 약한 목포시의 경우 신안, 진도, 완도 등 다도해 섬 주민과 무안, 영암, 해남, 강진 등 인근 지자체와의 공동 인구 정책 수립을 위한 서남권 개발계획의 구체적 실현 로드맵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지방소멸 대응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면 필요한 것은 뻔하다.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병원, 학교, 교통수단 등 인프라가 우선 확보돼야 한다. 주거 여건과 환경도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목포시가 목포권 중심의 생활 인프라 구축에 인근 지자체와 공동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연 2∼3조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목포시가 전남 서남권 중심의 집중투자를 통한 인구감소 해법에 나설 필요가 있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