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지적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 시야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견할 기회이다. 그 성찰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자연스러워 보이는 사회질서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며 차별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평등도 저절로 오지 않는다.
- 선량한 차별주의자 중(中)-
12월 10일은 세계인권의 날이다. 세계인권의 날은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선언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과 보편적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엔에서 정한 2023년 인권의 날 주제 “모두를 위한 자유․평등․정의(Freedom, Equality and Justice for All)를 슬로건으로 세계인권선언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들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그럭나 찌금의 인권 현실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약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퇴행의 길로 가고 있다.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했던 충남도에서는 지난 12월 14일 제정 된지 3년 만에 학생인권조례를 충남도의회가 폐지안을 가결하였다. 다른 지자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권기본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동성애자가 될 것을 염려하는 일부 차별세력으로 인하여 인권기본조례, 학생인권조례 제정 엄두를 못 내고 있거나 폐지되어 가는 수순을 받고 있다.
우리 전남 인권 현실도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다. 학생인권조례는 수년간 논의만 되고 있다.‘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인권의 땅, 전남’을 비전으로 인권행정 실현을 위한 인권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2시군 중 7개 시군 만 제정되어 있는 인권기본조례를 전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진전이 전혀 없다. 그나만 인권기본조레가 제정된 7개 시군도 형식만 갖춘 조례로 시민의 인권보호에 관한 핵심내용이 빠졌으며 인권위원회, 인권전담부서가 부재하다. 지금의 인권기본조레로는 시민이 인권보유자로서 권한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는 인권기본조례를 전체 시군으로 확장하면서 2023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을 선포할 계획이었으나 그마저도 차별주의자들에 반대로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제정 추진 의견수렴을 위한 서부권 공청회는 차별주의적 종교인들에게 선동되어 스스로 선량한 시민일 뿐 차별하지 않는다고 믿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들이 쏟아낸 혐오와 차별의 말은 독설이요. 광기였다. 이들에 의해 장악된 동부권 공청회 장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
모두의 존엄이 위태롭다. 소수의 차별주의자들에게 인권을 빼앗기고 있다.
이들은 전남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폭넓은 영역에서 존엄한 인간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학인하고, 도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인권공동체를 만들자는 선언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것은 안 되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종교, 외국인은 차별해야 한다 불평등한 사회로 가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방해하고 폐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혐오와 차별주의자들에 의해 오늘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종교, 외국인이 내일은 장애인, 노인 그 다음은 여성으로 하나씩 지워지다 보면 모두의 인권에서 권력이 가진 소수만이 향유하는 기울어진 불평등 길로 가는 것이다.
불평등 사회는 고단하다. 불평등사회가 고단한 것은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해석하고 개인의 노력해서 해결하도록 부당하게 종용하기 때문이다. 혐오와 차별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 반대편에 서 차별받게 되는 소수자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자신의 존엄 상실을 강요받으며 경계선에서 불안한 삶에 내몰린다.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는 우리 공동체를 위태롭게 한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평등도 저절로 오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