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목포시의 시금고 이자수입 금리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은행의 월별 예금은행 수신금리 연평균 2.77%보다 1.57%P가 낮은 수치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2년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공예금 이자 수익 현황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지정 시중은행에 예치한 공공예금의 평균 이자율은 1.02%로 1년동안 1조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지정 시금고에서 1,2%의 이자율로 목포시는 48억5천여만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이 연구소는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에 2022년 월별 예금은행 수신금리는 연평균 2.77%로 지자체 금고보다 1.75%p 높은 수준이다.
이 연구소는 지자체 지정 시중은행 이자율 1%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136곳으로 243개 지자체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의 경우는 12곳이 1%대 이하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다. 신안 0.95%, 나주 0.91%, 여수 0.90%, 고흥 0.85%, 강진 0.82%, 해남 0.80%, 영암 0.78%, 전남도 본청 0.77%, 화순 0.75% 무안 0.63% 등의 순이었다. 1%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는 도내 지자체는 목포시 1.2%을 비롯해 광양 1.32%, 장성 1.3%, 영광 1.19%, 완도 1.11%, 곡성 1.11%, 순천 1.1%, 구례 1.06%, 장흥 1.02%, 담양 1.0%, 함평 1.0% 등이었다. 이와 달리 진도군은 1.86%로 도내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아 높은 수익을 올렸다. 전국적으로 광주 광산구는 2.85%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북구는 1.89%로 7위에 올랐다.
지자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벌고 있다. 이들이 시중 은행이 공공기관 금고 유치전에 사활을 거는 이유듯 하다. 긴축 재정 하에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 도내 22개 지자체들은 결과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다. 은행들은 금리를 영업 비밀이라며 숨기고 있다. 정부 역시도 관리에 손을 놓았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자 장사로 자신의 배만 불렸다. 임직원 평균 소득만 1억원을 훌쩍 초과했다.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의 수억원의 명예퇴직금에 적절성 여부를 따지겠다고 했다. 최근 중앙정보의 지방보조금 삭감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현안에 사업비 투입을 망설이는 자치단체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한 푼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정 은행들의 적절한 이자 수익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해 보인다.
시중은행들의 이자율과 수익의 비공개는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인 혈세로 명백하게 알권리의 영역이다.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는 은행의 기밀보다 국민 이익이 우선이란 말이다. 지자체의 금고 약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독과점이라는 폐단까지 초래하고 있다. 신규 참여를 가로막는 등 불공정 행위라 하겠다. 즉각적으로 낱낱이 밝혀야 하는 까닭이다.
목포시는 수십년째 시금고 운영 따른 수익금 공개와 집행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시금고 수익금 또한 시민 혈세하는 인식하에 예산에 투영하고 협력사업에 대한 시의회 심의를 받아 사용해야한다. 이로써 지방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목포시는 건전한 금고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은행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업무 전반에 걸쳐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턱없이 낮은 공공예금 이자 수익과 시금고 협력사업 집행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