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만 명을 늘릴 계획이다. 의대 정원이 증원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이로써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2025학년도에는 505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인원을 지방 국립의대와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했다. 의대 증원분을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에 몰아주고 장학금, 교수 채용 등의 유인책으로 졸업 후 지역에 남게 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하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전남권으로썬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달갑지만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남권 의대가 신설될 수 있는 가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가 없는 곳이다. 도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30년 전부터 목포대는 의대 신설을 추진해왔다. 수년간의 의대 신설 운동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에는 동부권에 있는 순천대와 공동 의대 신설 요구를 한 상태이다. 전남은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다. 인구대비 의사 수, 응급환자 치료율 등 전남권의 각종 의료서비스 지표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다른 시·도에 비해 의사 부족 상태가 더 심각하다. 특히 도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목포대 의대 신설을 요구됐다. 이런 탓에 목포대 의대는 신설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적으로 배정하고, 추후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했다. 전국적인 의대 증원 규모가 나왔지만, 세부적인 지역별·대학별 정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의 향후 대응이 더 중요한 이유다. 대학별 정원 규모 발표 시까지 지역의 의료 수요를 반영해 필요한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증원된 인원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도 미리 해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의사 수 부족은 지방에서 더 심각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늦춰서는 안 되는 시대적 요청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또다시 의대 증원이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엔 정부가 절대 물러서선 안 된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타협한 결과 의대 정원은 19년 동안 정원이 늘지 않았다.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 붕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 의사를 찾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이젠 “의료 환경을 이대로 내버려 둬선 안 된다”라는 국민의 분노도 임계점에 달해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꺼낸 카드가 아니다. 의사 정원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절대적 필요한 상황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