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의자 교사 4명 중 3명 불송치 1명만 송치 기소돼
[목포시민신문] 전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 서부권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을 단체의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처리해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본보기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소는 위탁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부재로 내부교사가 한 장애 학대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사건 인지 직후 사건 처리 편람에 따라 법적 조치와 위탁 포기함으로써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감수했다.
이 연구소는 지난 6월 15일 전라남도 서부권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최중증 자폐성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 정황을 폐쇄회로 TV(CCTV)로 확인했다. 지원센터 학대 신고 의무자인 S 씨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 연구소는 사실확인과 법적 조치를 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을 구성하고 학대를 한 이들에 대한 조치를 했다.
폐쇄회로 TV 통해 이 연구소는 교사들의 학대 사건 98건을 확인하고 7월에 목포경찰서에 학대신고를 한다. 경찰 조사 중 이 연구소는 4명의 교사가 6건을 추가로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총 104건을 전달했다.
이에 이 연구소는 전남도에 지원센터 위 수탁 협약 해지를 스스로 요청하고 사건을 일단락했다.
하지만 학대를 한 교사들이 지역 민주노총에 가입해 구명 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내 논란이 가중됐다. 이들 교사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 장애인 가족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처벌을 회피하려고 시도했다. 4명의 교사 중 3명은 검찰 불송치를 받고 1명만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송치돼 기소됐다.
이 연구소는 센터 위탁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휴관 기간에도 4명의 교사를 해직하지 않고 월급도 체납 없어 지급했다.
오는 12월 31일 전남도는 이 연구소와 교육지원센터 위탁을 해지했다.
지역 사회복지기관 관계는 “위탁기관들은 대부분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이 연구소는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정식 편람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 지역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의 정석을 보여주었으며 지역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