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무안군에 소재한 초당대학교의 총장과 교직원들이 학생 충원율을 부풀려 조작해 수십억 원대 정부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부의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허위로 학생 수를 조작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의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전남 무안군 사립대학교인 초당대 총장 A씨와 교직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입생과 재학생 수를 부풀려 재적 현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교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통과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 기본역량 진단평가는 신입생 또는 재학생 충원율을 일정 부분 이상 만족시킨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학 측은 상대 평가로 진행되는 해당 평가를 통과하고자 재적 현황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를 더이상 다닐 의사가 없는 휴학생들을 임의로 복학시킨 뒤 평가 기간이 끝난 뒤 제적시키거나 신입생을 허위로 등록한 뒤 한 학기 이후 그만두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대학 측은 이를 통해 신입생 200여명과 재학생 150여명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학교에 나오지는 않지만 학교 서류에는 등재돼 있는 이른바 '유령학생'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한 것처럼 꾸며놓고 다음 학기에는 제적 처리하는 수법을 써서 충원율을 높이고, 재학생의 경우 휴학을 하더라도 재학 중인 것처럼 서류상 기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학생 충원율을 높여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실제보다 우수한 결과를 얻고, 이를 통해 정부 지원금 약 90억 원을 부당하게 타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학교 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총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해당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A씨 등을 검찰로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