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오늘 입법 공청회
내주 발의, 연내 국회통과 계획
[목포 시민신문] 국적 크루즈선에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크루즈법이 제정되면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 블루오션,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크루즈법안 발의에 앞서 관련 업계와 전문가,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최근 크루즈법 초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을 통해 입법화하기로 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에게 협조를 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다음 주 중 크루즈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해수부와 김 의원은 연내 국회 통과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추진 중인 크루즈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국적 크루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순항크루즈에 카지노 허가 △크루즈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정부 지원 △국내항 운항 국제크루즈의 외국인 승객 및 선원 비자 면제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크루즈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외국 크루즈 국내 기항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 △5년마다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만t 이상의 국제순항 크루즈 국내 사업자에 대해 카지노업(외국인 전용)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적크루즈 선사가 선상 카지노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해 해외 여행객 모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을 포기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카지노 허가권을 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크루즈 선상 카지노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국회 통과를 위해 해수부와 함께 문체부를 설득하고 법안을 조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