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가 불과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초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선거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에서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먼 산 불구경하는 양상이다. 공천권을 쥔 일부 정치인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조소 섞인 이야기마저 서슴없이 거론하고 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바라는 유권자, 시민들의 민의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태도이다. 이렇게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핵심변수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여, 야 정치권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이다. 여, 야는 지난 달 말로 기한이 만료된 특위 3 곳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문제를 다뤄온 정치쇄신 특위의 활동기간은 연장하지 않았다. 정치쇄신 특위를 대신해 입법권이 있는 정치개혁 특위를 만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 야 할 것 없이 속으로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전혀 반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아직 당론조차 모으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여, 야가 이렇게 정당공천 폐지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공천폐지 반대론자들은 정당 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토호들만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거짓 논리임이 분명하다. 과거 호남에서, 목포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시장, 군수, 도의원, 기초의원에 당선된 자들이 누구인가? 지역의 유력자, 토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지 않았는가? 이 때문에 새롭고 참신한 정치 지망생들은 공천제의 장벽에 가로막혀 도전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지 않는가?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갖고 있을 경우 시, 도의원과 기초단체장들을 자신의 사병처럼 부릴 수 있을 것이다. 공천을 둘러싼 검은 돈의 거래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돼 있는 것이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싸고 이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제도가 어찌 장점만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는 완벽무오한 제도인가? 아니다. 현재까지 인류가 시도한 정치제도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제도일 뿐인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이 정당공천제 폐지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여, 야 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논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결과를 내놓기가 어려워 보인다. 국정감사와 법안심사, 그리고 대형 정치적 이슈 등을 감안하면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는 내년 지방선거가 임박해야만 가능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정당공천제 폐지는 결국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물 건너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모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것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정치는 약속이다. 그리고 공약이라는 것은 바로 정치적 약속이다.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정치인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여, 야 가 자발적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최대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이행의 명분을 내세워 전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원칙의 정치인’ 이라는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또 이에 대해 사과까지 한 박 대통령이 또 다시 핵심 대선 공약을 백지수표로 부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 시민,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초 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가 시대의 요구이자 민심이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무려 75.8%가 찬성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투표에서도 전체의 67.7%가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했다.
권력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지역의 토호가 아니라 시민이다. 이제는 시민이 나서서 주인의 권리를 찾아와야 한다. 기득권만 지키려는 국회의원, 여,야 정치권과 과감히 맞써 싸워야 한다. 역사는 권리위에 잠자는 국민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국민들에 의해 발전하기 때문이다. 민심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배종호 본사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