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망국적 지역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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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망국적 지역주의인가?
  • 배종호
  • 승인 2013.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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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편중인사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망국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심지어 조선일보마저 사설을 통해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영남’ 지역 인사만을 발탁하는 편중인사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대한민국 권력 의전 서열 1위에서 5위까지. 충청도 출신인 강창희 국회의장 한명을 빼고는 모두가 영남출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에서 출생했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산에서 태어나 경남고를 졸업했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진주 사범학교를 졸업했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역시 부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인물이다. 이렇게 대통령과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이 모두 영남 출신인 것은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래 처음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정라인이다.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는 경남 사천 출신이고,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는 경남 마산 출신이다. 이 두 사람이 국회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면 감사원장, 검찰총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 사정기관의 수뇌부가 모두 PK(부산.경남) 인맥으로 포진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법무비서관과 사회안전비서관, 그리고 감사원 사무총장 등도 다 부산·경남 출신, 특히 ‘부통령’ 이라 불리는 김기춘 비서실장과는 지연과 학연으로 엮인 인맥들이라고 한다.

여기에다 세무조사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국세청의 4대 요직도 전부 대구, 경북 출신으로 채워졌다. 소위 4대 권력기관이라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4개 기관의 고위직 152명의 출신지를 조사한 결과 영남권이 40%에 달한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정권은 변명만을 일삼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좋은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들은 영남에만 있다는 말인가? 호남에는 좋은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참으로 고약한 말이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국민대화합’, ‘대탕평’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국민대통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국민통합은 말로만 외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대탕평 인사부터 펼쳐 나가겠다.” “대통령 되면 모든 인사에서 대탕평 인사를 확실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대통합의 핵심이다.” “지역과 성별, 세대를 넘어 골고루 사람들을 등용해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국민 모두에게 약속했던 말들이다. 대통령 취임 8개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합, 대탕평 공약은 부도난 수표가 되어 낙엽처럼 거리를 뒹굴고 있다.

망국적 지역감정, 특정 지역 편중인사로 온 나라가 그 얼마나 몸살을 앓았던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서러운데, 영남과 호남, 더 나아가 충청지역까지 온 나라가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얼마나 많은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으며 또 지금도 지불하고 있는가? 그런데도 이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역사가 미래로 나아가지 않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특히 사정기관 등 권력기관에서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더욱 철저하게 작동해야 한다. 특정세력이 사정기관이나 권력기관을 독점할 경우 권력기관 상호간의 감시와 견제가 실종되면서 결국 권력남용과 비리, 부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나라와 국민은 물론이고 결국 이 정권과 현 대통령에게도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빤한 일이다.

우리 호남인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특정지역이 권력을 독점하며 특정지역 출신들을 배척하는 상황에서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본적세탁’까지 해야 했던 암울했던 그 시절을. 박근혜 정부여! 불행한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특정지역 편중인사를 바로잡아 ‘대탕평’의 길을 걷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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