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선거 과정 중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안 들 역시 경제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목포시 부채문제, 대양산단 문제, 원도심 활성화 문제 등이 대표적이며 그 외 임성지구 개발 등도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신임 시장도 인터뷰 등을 통해 “경제발전이 우선이다. 목포는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지금 목포의 경제구도를 수술하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되고, 결국 사회적 갈등으로 커지면서 목포는 성장의 힘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기업은 타지역으로 떠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목포를 등지고 있다.” 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앞으로 민선 6기 목포시의 중요 경제과제들을 한번 진단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할 것이다.
먼저 부채문제이다. 선거 과정에서 3,000억 부채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2013년 지방재정공시를 보면 목포시의 2012년 지방채무액은 약 1091억 원(부채는 2937억5100만 원)이었으며, 이를 포함한 2013년 부채는 2937억5100만 원을 기록했다. 이 수치가 기본이 된 듯 하다. 하지만 이유 없이 부채가 늘어나진 않았을 것이다. 그간 이주 기업들에 대한 보상비, 각종 개발사업, 산단 조성, 예술 및 체육 단체 운영 및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고려해야 하며 단순한 계정상 부채인가 등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문제는 부채의 액수가 아니다. 현재의 부채가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때 필요한 자산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필요 없는 지출의 결과였는가의 판단이 중요하다. 단순히 ‘3,000억 부채’ 라는 구호에서 벗어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없는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불필요한 조직을 수술하며 필요자산에 대한 투자였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욱 효율화 시킬 것인가 대안을 창출해야 한다.
대양산단 문제도 이 관점에서 들여다 봐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IMF 이후 전국 각 지역의 사업체 수(5인 이상 제조업, 광업 영위 기업)와 해당 지역 전체의 산업생산액, 취업자 수, GRDP(지역내 총생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업 1개가 늘어나면 전체 취업자 수는 73명, 생산액은 77억 원, GRDP는 58억 원이 늘어났다는 것이다.(GRDP는 전국 단위로 집계되는 국내총생산(GDP)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각 시도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가를 생산측면에서 집계한 수치임) 대한상의는 업체(기업)수 증가의 경제적 효과는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취업자 수, 생산액, GRDP, 지역경제 성장 기여도 등이 공통적으로 높은 반면, 사업체 수 증가율이 낮은 지역은 반대의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양산단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신임 시장의 5대 시정방침 중 하나가 “일자리가 있는 경제”이지 않는가? 현재의 목포시 제조업기반으로는 절대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목포시가 대양산단을 추진하면서 3,000억원의 빚보증을 서고, 공단부지 분양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분양 부지 전부를 매입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 등이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오늘 이 시점에서 산단의 추진을 백지화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백지화 한다면 더 많은 문제와 목포시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제는 분양이다. 분양만 된다면 지금가지의 문제제기는 한 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 싫든 좋든 대양산단은 민선 6기 시장이 받아야 할 그리고 짊어져야 할 유산이며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 할 수 있는 길은 기업유치 뿐이다.
세 번째 원도심활성화 문제이다. 많은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원인과 처방은 다르다. 새롭게 목포시를 운영할 신임시장은 그간 공약 및 인터뷰 등에서 항만을 해양관광, 유달산 그리고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원도심에 생기를 불어 넣겠다 라고 주장해 왔다. 이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필요조건은 될지 몰라도 절대로 충분조건이 되지 않는다. 목포라는 도시는 호남선의 종착역과 도서지방의 중심도시라는 역할과 함께 발전해온 도시이다. 즉 도시의 핵심 기능 중에 철도·항만·그리고 육상대중교통이 들어가 있고 그 기능을 살려 줘야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생긴다. 호남고속철 사업과 목포의 원도심에 위치한 목포역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거라 믿는 이유이다. 목포역을 교통센터 및 환승센터로 개발, 철도를 이용한 광역교통망 연결, 버스를 이용한 서남권교통망 연결, 그리고 여객선을 이용한 도서, 제주도로 이어주는 교통 허브 (HUB)로 개발하면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생긴다. 코레일이 가진 목포역 부지는 이런 점에서 땅이 굉장히 좋다. 배후의 철도공작창 부지는 도심주거용지로 크게 활용할 수도 있다. 일본철도(JR)가 추구하는 역세권 개발개념을 도입한다면 이익도 날 것이다. 현재 진행예정인 도심재생사업 시법사업이 잘 운영된다면 이러한 원도심을 재생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대단한 기회이다. 하지만 정말 슬기롭게 활용하지 않으면 원도심을 재활성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임성지구 개발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이란 “도시지역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낙후된 미개발지역을 선정, 개발하여 저렴한 택지를 대량으로 조성 공급하기 위한 공공사업”을 의미한다. 즉 우리 지역에 부동산 투기, 주택난, 주택가격 폭등 등의 현상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다. 목포를 포함한 전남 서남권은 도청 이전 효과가 있었던 2011년 이후 남악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공급은 큰 폭으로 확대된 데 반해 인구는 증가폭이 축소되기 시작하여 주택 수요와 공급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0년 목포시와 무안군의 인구는 3,100명 순유입을 보였으나 2011년부터 그 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2013년도 들어서는 500명의 순유출로 반전되었다. 이렇게 최근 인구증가는 둔화되는 가운데 2011년부터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전남 서남권 미분양 주택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성지구의 개발은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고 또 이는 지역주민의 재산가치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가 지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새로운 택지개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여러 가지 당면과제가 있겠지만 양극화 문제도 제기해 본다. 임성지구 개발도 따지고 보면 주택 (아파)의 양극화문제에 기인한바가 크다. 남악지역의 아파트가격을 PIR (Price Income Ratio: 소득대비 아파트 가격지수) 이라는 분석도구를 이용해 보면 거의 수도권의 신도시 수준이다. 전남 평균의 2배 가까이 된다. 많은 건설업체들이 남악 인근 지역을 개발하고 싶어하는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공급을 늘일 경우 우리 지역은 그 수요를 감당할 세대 수는 매우 부족하다. 임성지구 개발을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산단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도 양극화 관점에서 봐야 한다. 현대삼호중공업 등의 일부 조선 원청업체에 많은 조선 협력업체가 의지하고 있고 또 조선산업이 주기적으로 겪는 불황 때문에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매우 편중되어 있고, 경기에 민감하다. 다른 대체산업이 필요하고 산단이라는 기반이 없이 대체사업을 육성 할 수는 없다. 우리 지역 조선협력업체의 영세성은 정말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불산단의 산업재해 등에서 쉽게 파악된다. 정말 독자적 경영능력, 생산능력, 마케팅 능력이 있는 기업의 유치는 지역기업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말 필요하다. 유통 및 서비스 산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 지역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대형마트에 속수무책격으로 당하는 현실은 모두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목포시에 대형 할인매장이 또 들어설 수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최근 모 유통업체가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는데 이 결과로 어쩌면 내년 초 쯤 공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그나마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어려움 날로 심해가는데 신임 시행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걱정이다.
현재 신임시장의 어깨 위에는 미래지향적인 지역 성장동력 발굴과 민생 살리기 등의 무거운 짐이 부과돼 있다. “정치는 생활의 일부가 돼야 한다"며 정당을 넘어 시민을 정치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주민밀착형 생활정치가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이었다. ”기쁨은 접어두고 눈과 귀를 열어 주민만 바라보고 달려 가겠다“는 한 지방선거 출마자의 당선인사가 생각난다. 선거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명실상부하게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새 출발하는 그런 시장과 시정을 기대해 본다.
정기영교수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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