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 최지우기자] 올해 전남지역 상당수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안군과 무안군 등 전남 서남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 지자체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총 15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1곳에서 4곳이 늘어난 것으로 지방정부의 세입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방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전남지역에서는 올해 진도군과 장성군, 담양군, 무안군 등 4곳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안군의 경우 올해 자체수입은 338억원에 불과했으나 인건비는 352억원이 나갔으며, 진도군은 자체수입 133억원에 인건비는 288억원이 지급됐다.
장성군과 담양군도 자체수입이 233억원, 271억원에 인건비는 329억원, 328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전남은 이곳 4곳을 포함해 총 22개 지자체 가운데 완도군과 장흥군, 구례군, 곡성군, 함평군, 신안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강진군, 영광군 등 15곳(68.1%)이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밑돌아 세수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완도군은 인건비가 401억원으로 자체수입 169억원의 약 2.37배에 달해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두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에 이어 완도군과 장흥군, 구례군, 곡성군, 함평군, 신안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강진군, 영광군 등 11개 지자체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도내 상당수 지자체의 세입구조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이 뒤처진 서남권지역의 지자체 대부분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안정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전남 등 농촌지역의 재정 취약 현상이 집중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 지역의 세외수입을 늘리고 재정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총 244개 시·군·구 중 3분의 1 수준인 78곳이 올해 자체수입이 직원 인건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지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