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전임 정종득 시장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이다. 예산부족으로 노인 목욕권과 이,미용권 지급도 중단 위기에 처해있다. 이 때문에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시 부채에 대한 고민으로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라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큰 문제는 ‘대양산단분양’ 문제이다. 미분양이 발생할 때에는 미분양분을 목포시가 100% 인수하기로 계약을 해줬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엉터리 계약이다. 개발에 참여하는 시공사가 개발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개발에 따른 투자 리스크(risk), 그러니까 투자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시공사는 이익만 취할 뿐 투자위험은 전혀 없도록 목포시가 계약을 체결해줬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문제는 대양산단 분양 전망이 앞이 캄캄할 정도로 어둡다는데 있다. 현재 상태로는 아무리 분양이 잘 돼야 30%를 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발생할 대양산단 미분양 분은 대략 70%. 결국 목포시가 70%의 대양산단 미분양분을 인수해야 한다.
대양산단 총 사업비는 3천억원. 70%가 미분양 될 경우 목포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대략 2천억원에 이른다. 이럴 경우 목포시 부채는 현재의 3천억원에 대양산단 미분양 대금 2천억원을 합쳐 총 5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대양 산단이 진짜 ‘재정위기 폭탄’ 인 셈이다. 상상만해도 끔찍한 일이다. 목포시 공무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 닥칠지도 모를 일이다.
목포시장과 시 공무원은 물론이고 목포시민들 모두가 힘을 모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대양산단 분양계약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수정해야 한다. 박홍률 시장은 현재의 계약이 전임시장 시절 이루어 진 것인 만큼, 계약의 부당성을 낱낱이 지적하고 상식에 근거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개발에 따른 이익은 물론이고 위험도 목포시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짊어지는 방향으로 계약을 수정해야 한다.
둘째, 현재 80만원이 훨씬 넘는 평당 분양가를 대폭 낮춰야 한다. 최소한 50만원 대는 돼야 기업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대양 산단 분양가는 80만원이 크게 넘어 현 분양가로는 입주할 기업이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평당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셋째, 기업유치여부에 사활이 걸려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분양가의 일부를 목포시가 과감히 부담하더라도 평당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 이럴 경우 단기적으로는 목포시가 손해인 것 같으나 평당 분양가의 일부를 목포시가 부담하더라도 기업을 유치할 경우, 이러한 기업들을 통해 일자리가 생기고, 파생 경제활동이 생기고, 목포시 세수가 크게 늘어난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목포시에 큰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넷째, 대규모 투자 유치단을 구성해야 한다. 대양산단분양에 목포시의 사활이 걸려있는 만큼 목포 시민들의 역량을 총 결집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 유치단을 구성해 관과 민이 하나가 되어 투자 유치에 나서야 한다. 특히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출향민들도 대거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분양이 핵심인 만큼 민간출신의 분양 전문가를 영입해야 합니다. 당연히 시민대표도 참여시켜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용기와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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