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카카오톡 등 사이버사찰과 사이버망명’을 지적한 부분이 높이 평가됐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9월 18일 대검찰청이 주재하고 카카오톡과 주요 포털사가 참석한 ‘유관기관대책회의’의 회의자료를 입수, 검찰이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 방침을 세우고 있었음을 국정감사장에서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찰과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현황에 대하여 신랄하게 질의하고, 토종 기업인 카카오톡이 검찰의 마구잡이식 수사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박 전 원내대표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민이 걱정하는 사이버사찰은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박 전 원내대표가 공개한유관기관대책회의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과 네이버, 다음, 네이트, 카카오톡 실무진이 참석하였으며,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며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유언비어?명예훼손 범죄자를 적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도 박 전 원내대표는 안전한 국가를 위해 현대제철 등 산업재해가 빈발한 사업장의 처벌 내역을 지적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였고, 노조파괴 공작을 한 유성기업에 대한 재정신청 결정을 촉구하며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 편에 서 줄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과 군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재발방지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였다.
한편 박전원내대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009년부터 5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현역 원내대표로는 최초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저작권자 © 목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