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재정상황이 지속가능한 재정발전을 위해 세수 확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재정구조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목포의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목포청년100인포럼이 ‘목포시 재정의 실태와 시의회 역할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고두갑 목포대 교수가 주장했다.

고 교수는 목포시 세입과 세출이 동종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세입은 적은 반면 세출이 많은 상황이 세출의 대부분이 38%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비가 차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목포시 재정상환은 동종자치단체에 비하여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가 모두 낮으며, 지자체 채무, 및 부채, 민자 사업 재정부담액, 지방공기업 부채는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목포시 재정은 행정운영경비인 공무원인건비와 지방의회경비, 맞춤형 복지비는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상황이며 복지 민간지원경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비는 동종자치단체 평균에 비하여 매우 높으며, 민간단체 보조금은 낮다고 지적했다.

고 두갑 교수는 “목포시는 동종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채가 많으나 자산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괜찮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것은 정확히 목포시 재정을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목포시의 자산의 대부분이 토지, 공작물, 입목 ㆍ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팔아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 교구는 “목포시 재정의 가장 큰 과제는 현재도 구조적 문제점을 않고 있지만, 2년 후 대양산단의 미분양문제는 큰 재정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종득 전 시장이 재임한 10년동안 목포시 재정을 악화 시킨 사업으로 △대앙 산단 사업 △트윈스타 빌딩 사업 △해양분수사업 △인공폭포 사업 등 4개 사업을 지목했다.

대양산단 산업에 대해서 고 교수는 “산단 미분양시 목포시의 재정에 채무로 돌아오기 때문에 목포시 재정에 엄청남 무리가 따르며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연간 이자만 100억원에 이르게 돼 시 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원도심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 트윈스타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고 교수는 목포시의 대표적 주먹구구식 전시행정의 상징이라 전제한 뒤 “2009년도 5월에 LH공사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선행되어야 할 의회의 승인도 뒤로 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트윈스타가 아파트만으로는 안 되고 꼭 행정타운이 들어가야 한다며 열악한 목포시 예산상황도 무시하고 매입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매입단가가 평당 789만원은 2009년 당시 원도심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상식을 넘어선  굴욕적인 계약으로 도시개발사업단 , 상하수도 사업소, 동사무소 등을 입주시키는데 목포시본청 청사보다 넓은 3,290평을 매입하는 것은 심각한 과잉 투자로 향후 미납된 중도금 및 잔금, 목여고 까지 관통도로 350억원, 부설  주차장 47억원 등 약 700억원이 필요한 트윈스타 예산은 무엇으로 감당할 지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양음악분수는 과도한 사업비 투자와 운영비로 재정 압박 용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공폭포 사업은 대표적인 특혜에 따른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의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목포시의회가 시정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견제 능력 미비로 인해, 삼학도 공원화 사업 1,230억, 고화도 유원지 조성 202억,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 220억, 야간 경관 조명사업 130억, 해양문화분수 135억 등 목포시 재정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입한 자금만 1,900억원 규모에 달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런 재정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 교수는 “시의회나 집행부가 모든 사업의 진척 및 재정 상황을 공개하면서, 시민과 현안을 상의하고 토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목포시 지역 경제의 여건상, 수입 확대를 통한 채무변제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예를 들어 현재 옥암동 대학 부지의 매각을 통한 재정난 극복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과연 옥암동 부지 매각으로 발생하는 1천억 원 미만의 수입으로 현재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최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