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사 "실효성 떨어진 규제 과감하게 풀어야"
정종섭 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진지하게 검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개최한 규제철폐 토론회에서 '해안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는 지난달 25일 전남 여수 엑스포 콘퍼런스홀에서 '다도해 35년 해묵은 바다규제 끝장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이낙연 전남지사, 주민, 시장·군수, 소관 중앙부처 국장, 민간 전문가 등 300명이 참석해 ▲ 수산자원보호구역(해안 그린벨트) ▲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시설 규제 ▲ 어촌계 설립 규제 등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토론회에 나온 윤중섭(52) 오션포인트 대표는 "체험형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지만 해안 그린벨트 규제에 가로막혀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고 호소하며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표의 발언을 들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주민의 요구를 듣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 일부 지역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2부에서는 보전가치가 낮은 해상국립공원을 해제하고, 해상국립공원 내 어업행위제한을 완화해주기를 원하는 기업인과 양식어민의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공원구역 내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해 편의시설을 허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수질오염 가능성을 고려,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어촌계 가입자격을 수협 조합원에서 일반어업인으로 완화해 어촌계 설립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업인과 해양수산부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해수부는 또 어획금지기간을 7월에서 8월로 조정해달라는 지역 어민의 건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낙연 지사는 "전남의 수산자원보호구역(육지부)은 전국의 64%, 해상국립공원구역은 전국의 72%를 각각 차지할 정도로 과다하게 지정돼 전남도민은 지난 35년간 많은 제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 거는 기대가 그 만큼 크다"며 "공익 목적의 규제라 하더라도 그 제약사항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시대와 여건이 바뀌어 실효성이 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푸는 방향으로 대담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정종섭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이 수산자원 보존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고, 국민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