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없는 초등학교(분교 포함)는 2010년 10곳에서 2011년 47곳, 2012년 45곳으로 급증했다가 2013년 38개, 2014년 37개로 매년 늘고 있다. 전교생이 단 1명인 '나홀로 학교'도 지난해 29개교에서 올해는 목포 서산초, 담양 남면초, 해남 현산남초 등 33개교이다.
도내 신입생을 선발한 평준화고교도 정원에서 150명을 채우지 못했다. 목포·순천·여수 등 3개 평준화지역의 경우 정원 8284명에 8134명이 지원, 150명 가량 부족했다. 3년 연속 미달이다. 특히 중학생수가 2006년 7만6075명을 정점으로 7년 연속 줄고 최근 2년 연속 7만 명을 밑돌았고 초등생수도 2002년 14만4722명을 최고로 11년 연속 감소한데다 지난해 처음으로 10만명선이 붕괴돼 평준화고 신입생 미달은 당분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는 최근 10년간 33.6%, 중학생 수는 11.1% 감소하는 등 계속 줄고 있다. 출산율이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2.1명보다 적은 1.19명을 기록하는 등 최악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군복무, 연금 등 각종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도 1949년 출산율이 정점을 찍은 뒤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서 1990년 초반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일본은 그동안 청년 3분의 1이 사라짐과 동시에 경제도 활력을 잃었다. 아이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청년들을 대신해 노인들이 학교를 채운다. 현역 인구 감소로 소비가 줄면서 자산과 부동산 시장 모두 내리막세로 돌아섰다.
경제 전문가 해리덴트는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라는 저서에서 “한국도 일본처럼 2018년 이후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구 절벽이란 한 세대의 소비가 정점을 치고 감소해 다음 세대가 소비의 주역으로 출현할 때까지 경제가 둔화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22년 뒤인 1971년 출산인구가 정점을 기록, 소비도 2017년(일본 1996)년께 정점을 보인 뒤 2018년 이후 장기 하락세로 접어들 것으로 이 책은 전망한다.
우리 정부도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13년 한 해 동안 출산정책에 13조5249억원을 지출했지만 출산율은 1.2명을 넘기지 못했다.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젊은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돼야 조기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출산 확대를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인구절벽 해결이 작은 지자체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최근 목포시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줄이는 등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는 행정을 펼치려다 목포시의회 지적을 받았다. 작은 행정적 오류라고 하기에는 목포시가 인구증가 정책에 너무 안일한 것 아이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구절벽은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이들만 또, 이웃만 탓할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 공영을 위해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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