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종득 전 시장이 맺은 협약서 때문 지원 불가피
감사원, 공사비 지원 부적절… 지분에 따라 분담해야   
시의회, 공사비 지원 파악 못해… 부실 상임활동 비난

목포시가 대양산단 조성 사업에 123억원의 시민 혈세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시가 지원하려는 대양산단 공사비는 지난 2013년 말 감사원 감사에서 “특수 목적법인인 (주)대양산단이 시행하는 공사에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공사비 지원을 하더라도 투자 지분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한 것과 상반된 것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목포시는 2016년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금 예산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101억6천500만원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2억원 등 총 123억6천500만원을 요구했다.
시는 산단 조성 기반시설 지원금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정종득 전 시장이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시가 기반조성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공사업비 부담금이 늘어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분양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것. 시는 123억원 공사비 지원 여부에 따라 현재 3.3㎡당 89만원인 분양가가 95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는 기반시설 부담금 101억6천500만원에 대해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2012년 정종득 전 시장이 협약을 했지만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해 내년에 총 금액을 지원하게 됐다는 것.

하지만 목포시가 20% 지분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특수목적법인인 (주)대양산단이 책임져야할 공사비를 시민혈세로 지원하는 것에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을 개선하지 않고 협약서 운운하며 목포시가 123억 원의 시민 혈세를 지원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목포시의회 일부 시의원들과 지역사회는 정종득 전 시장이 체결한 대양산단 협약서가 시의 과도한 분양 책임 등 엉터리로 체결돼 재협상을 통한 다시 협약서가 체결돼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이런 지적에도 목포시는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가 공사비를 지원하겠다고 혈세를 수립하겠다고 나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목포시는 대양산단이 준공되는 내년 2월까지 50%의 분양률을 달성해야하며 달성하지 못할 경우 1500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갚아야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전직 시장인 정종득 전 시장이 맺어놓은 협약서로 인해 공사비 123억 원까지 시민 혈세로 지원해야하는 처지에 몰리게 됐다.

최근 지분 10.8%로 (주)대양산단에 참여한 재정투자회산인 SC키스톤이 정종득 전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시기와 맞물려 인수합병으로 사라지면서 각종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또 시가 공사비까지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지역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공사비 지원을 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고도 12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목포시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한 공복인지 의심스럽다”며 “엉터리로 맺어진 협약서로 수천억원의 시민혈세가 낭비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조차 분석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의회 도시건설상임위원회는 지난해 대양산단 등 정종득 전 시장 재임기간인 10년동안 시행된 대형사업에 대한 조사 특위 구성 여론이 일었을 때 자체 상임위 활동을 펼쳐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시의회는 이 같은 지원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해 부실한 의정활동이란 지적이다.

최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