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광주 1만9266명, 전남 2만7326명의 학부모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한달에 29만원씩의 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전체 필요액 2조1000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3000억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누리과정 예산이 아닌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우회 편성했다.
국회의 결정으로 누리예산 부족분 1조8000억원은 시ㆍ도 교육청이 또 다시 지방채 발행을 통해 떠안아야 할 처지가 됐다.

그러나 시ㆍ도 교육청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3일 "우회지원 방식으로 3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의 규모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갈등과 혼선을 또다시 반복하게 만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한달 후 다가올 보육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비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광주가 670억원, 전남이 951억원이 필요하지만 시ㆍ도교육청은 현재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에 따라 3000억원이 각 시ㆍ도교육청에 배분된다 해도 광주에는 3.2%인 96억원이, 전남은 6.1%인 183억원이 내려올 뿐이다. 광주는 부족분 574억원을, 전남은 768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183억원이 배분된다 해도 한달 지원 예산에 불과하다"며 "지금으로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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