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본회의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
정치권 책임 공방…교육청“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삭감해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16일 오전 각각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598억원을 전액 삭감한 예결위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광주시교육청이 애초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광주시의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삭감 예산 598억원 등 681억원을 예비비로 책정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전남교육청 역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시·도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려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음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보육 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금액은 보육료 22만원과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7만원 등 29만원으로, 지원이 끊기면 30만원에 가까운 돈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유치원은 사립의 경우 유아학비 22만원과 방과 후 수업료 7만원 등 29만원이고, 공립은 유아학비 6만원과 방과 후 수업료 5만원 등 11만원이다
광주에서는 유치원생 2만3천907명에게 706억원, 어린이집 원아 2만147명에 701억원 등 4만4천54명에게 지원해야 한다.
올해는 4만3천910명에게 1천397억원을 지급했다.
전남에서는 유치원생 1만9천983명에게 482억원, 어린이집 원아 2만7천326명에게 951억원 등 모두 4만7천309명에게 지원해야 한다.
올해는 4만6천75명에게 1천392억원을 지원했다.
일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는데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애 광주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정부에서 일선 교육청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하라고 했는데도 시교육청이 (예산을) 주지 않아 보육 대란이 우려된다"며 "예산 걱정 없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5일 저녁 서울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긴급 회동을 하고 누리과정과 관련, 입장을 나눴다.
장 교육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다. 학부모에게 죄송하기 짝이 없다"며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며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재정 형편상 예산을 편성할 능력이 없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어 "기획재정부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과 면담을 추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정부가 나서서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의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