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주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하고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지방의원 후보공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당별 지역협의회장이 공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대부분 밀실공천(내천 포함)과 금품수수에 관한 것이었다.
작금에 이런 비판은 사라졌지만, 지방의회 무용론과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등장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완벽하게 예속돼 본분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신을 없애려면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여기에 중앙정치가 개입하면 기초의회에서부터 소모적 정치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하향식 정당공천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공천심사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될 뿐이다.
4년 전 ‘혁신과 통합’과 ‘민주당’의 통합 때 일이다. 통합을 반대한 한 의원이 지방의원 포함 수백의 당원을 불러 중앙당에서 반대농성을 준비했다.
전세버스로 상경하다가 언론사의 항의로 중간에서 방향을 돌린 사건이다.
문제는 이때가 지방의회 회기 중이었는데 회기일정을 전후로 내돌리고 중앙당으로 동원된 촌극이었다.
어느 의원은 주말마다 지방을 순시하는데 지방의원들을 데리고 다닌다.
당연 지방의원들은 꿀 같은 휴일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
불교도인 지방의원은 의원 행차에 이끌려 교회에서 목사님을 스님으로 여기고 설교를 설법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권자이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갖춘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해야 한다.
중선거구제는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과 기초지방의원의 책임성을 실종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주민복지 증진과 주민참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자주적 재원 곧 지역인재는 이런 환경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키워지는 것이며, 경쟁을 통해 도태되기도 성장하기도 한다.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특화된 인재를 발굴하면 된다.
20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적 절차를 밟아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