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서 살기 힘들다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
시민들은 집값에다 노후 걱정, 자녀 교육비, 의료비 걱정에 시름이 깊다. 부자라해도 돈 걱정으로 씨름하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돈벌이 경제 논리로 본다면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사회적 과실의 전부를 차지하는 승자독식으로 판을 친다. 타자들과의 공존보다는 타자들의 희생을 딛고 내달려야 하는 구조이다. 약육강식의 경쟁 사회는 교육에까지 성적지상주의의 성적 서열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동안 목포는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도시 개발을 해왔다. 1897년 개항을 시발점으로 일본인 조계지 매립 도시를 시작으로 하당신도심, 남악신도시 개발 등 외형적 팽창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도시의 경쟁력을 신도시 개발이란 경제성장에 기반을 두고 강화시켜왔다. 이후 목포시는 경제성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3천억원이란 천문학적 자금을 모집해 대양산업단지 조성을 했지만 분양이 요원하다. 자칫 잘못하면 시는 3천억원의 빚덤에 놓일 처지에 몰리고 있다. 이런 목포시의 경제성장 원칙은 곳곳에 부적용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 사업화와 경제성장이 고도화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소득 불균형 소득 양극화 인간성 황폐화가 심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봐야할까? 이런 갈등구조 해소는 우리 목포만 해결과제가 아니라 지구촌 모두의 고민인 듯하다.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안정과 분배, 시장 지배력 남용방지라는 경제 민주화에 관한 법적 규제와 조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경제성장의 목표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재화의 창출과 소득의 극대화에 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소득 불균형과 계층 갈등, 어느 수준에서 조절 유지하는 것이 사회 안정과 성장에 적절한지는 사람마다 입장 다르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연과학의 절대적 진리인 열역학 개념과 비교해 보면 안정을 추구하면 자유가 제한되고, 성장을 추구하면 균등 분배를 포기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안정과 자유의 분명한 분배를 통해 한시 균형을 이루고 조화로운 분배를 통해 변화와 성장을 지향한다. 조화롭다는 것은 자연이 선택한 오묘한 분배법이다.
흔히들 균형 성장을 말한다. 균형은 정체를 의미하고 성장은 변화를 의미한다. 성장은 안전과 균형을 깨고 오히려 불균형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과정이지만 창조적 진화를 위한 자연의 법칙인 것이다.
성장은 불균형과 무질서, 양극화가 수반되기에 적절히 제어하지 않으면 폭발이란 파괴현상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인간의 경제활동도 이와 유사한 과정으로써 성장과 제어가 커질수록 성장통이라 불리는 불균형, 양극화, 무질서, 인간성 황폐화 등 부작용을 필할 수 없다. 성장의 선순환 구조인 자연생태계를 보면 식물이 태양에너지를 저장하고 상위 동물이 순서데로 에너지를 저장 소비하면서 수 억 년의 공존 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황금분할의 지혜는 인간 세상에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에 순조로운 양립의 조건은 성장과 분배, 안정과 자유라는 상반된 개념의 극단적 선택이 아닌 절묘한 균형에 분명한 답이 있을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미국 중심으로 신경제운동이라는 새로운 시민운동이 부각되고 있다. 이 운동은 그동안 경제가 물질적 성장에 집착, 자연자원을 무분별하게 파괴했고, 미래세대나 타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보니, 공동체가 취약해졌다고 성찰한다. 그래서 이기적 속성만을 강조했던 호모 에코노미쿠스에서 이타적 인간들의 협동과 상생의 경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자연생태계에 속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각인시키며 탈집중화, 지역화, 호혜성 등의 시민적 규범으로 경제를 되살리자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