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
-본인소개
나는 국토및 도시계획박사로서 세한대학교 교수로 오랫동안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와 지역인재양성에 힘써왔다. 특히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용역에 참여하였고, 전남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한다. 또한 대단위 사업에 대한 발전 정책 수립은 물론 우리 서민들이 편리하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을 우선순위에 두는 행정을 펼친 경험이 있다. 무엇보다도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오려고 노력하였고 주변으로부터도 깊은 신뢰감을 얻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출마의 변
이번 4.13 총선에서 또 다시 양 구태정당들이 과거와 같은 기득권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정치가 살아야 한다. 정치가 살아야 경제가 살고, 정치가 살아야 교육이 살며, 정치가 살아야 문화가 살고, 정치가 살아야 복지가 산다. 그래야 국민이 산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 정치는 죽었다. 특히 지난 60년 간 호남사람들이 믿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을 배신하고 호남정신을 짓밟아 버렸다. 어떻게 총칼로 민주주의를 학살한 전두환 군부독재의 충신이었던 국보위 참여자를 그들의 대표로 세울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며 뻔뻔하게 호남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나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며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진실로 호남을, 호남정신을 대표하는 정당,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계승할 수 있는 정당, 새누리당의 일당 독재를 무너뜨리고 정권창출을 할 수 있는 정당 건설에 앞장섰고, 오늘 이렇게 국민의당의 후보로 여러분 앞에 섰다.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기 보다는 큰 틀에서 다 비슷하고 추상적인 것 같다. 김재원 후보만이 가지고 있는, 김재원 후보만이 할 수 있는 공약이 있다면 무엇인가?
나는 지역개발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대학교수로서 다년간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넘쳐날 것이고, 지역 초중고 교육환경이 개선되어 사교육비가 절감되어야만 지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지방대학이 살아야 한다. 나는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지역 대학들이 수도권 대학과 경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지금의 교육정책이 바뀌지 않고 지속한다면 지방대학은 붕괴할 것이다. 지방대학 붕괴를 조장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평가제도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특정 항목을 설정 각 대학을 평가하고 있으며 하위 몇 %에 해당하는 학교에는 강제로 신입생을 감소시키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평가 항목에는 지방에는 불리하고 서울과 경기권 대학교에는 유리하게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다. 예를 들어 기숙사 확보의 경우 지방대학은 서울 경기권 대학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지만, 평가 항목에는 빠졌다. 만약 기숙사 확보 여부가 평가항목에 들어간다면 서울과 경기권 상당수 대학이 D 등급을 받을 것이다.
둘째, 나만이 할 수 있는 지역 공교육을 살리는 방안이다.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출발선부터 수도권이나 대도시 학생들과 경쟁이 되지 않았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수도권 학생들은 50m 쯤 앞서서 출발한 꼴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과 경쟁이 되겠는가? 나는 경제민주화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한 경쟁구도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제도라면, 대학입시제도도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대학입시제도를 수정하여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일정부분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물론 현재도 농어촌특별전형이라고 있긴 하지만 정원외로 소수만을 뽑고 있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가칭 “대학입시제도민주화특별법”을 만들 것이다. 또한 요즘 대학입시는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대학 입시 전형수가 3000개가 넘는다. 그런데 전형수가 많다는 것은 한편 장점도 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확한 정보를 수도권 학생들이 독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확한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진로진학정보원”을 남악 지역에 전남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설립할 수 있는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확보하겠다. 전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존의 안 보다 대폭 확대하는 수준까지 올리겠다.
-한중FTA 타결로 인해 농어촌지역인 무안신안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우리지역이 동부와 중부권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무안 반도 통합에 대한 솔직한 답변은?
나는 무안반도통합과 지역경제 그리고 한중 FTA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무안반도 통합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지만 지역개발전문가로서 나의 솔직한 답변은 이렇다.
세 개의 군이 동반 발전을 위해서는 중심도시가 있어야 한다. 또한, 통합에는 행 정통합과 기능통합이 있다. 우리 지역이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아닌 기 능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세 개의 군을 순환할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 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원활해져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수한 농산물과 수산물이 서울권과 부산권으로 신속히 유통할 길이 열리면 동반 발전으로 세 개군의 화합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국토수정계획을 만들면서 호남권이 영남권의 1/2에 해당하는 적은 규모의 국토개발이 이루어졌지만, 이 지역 국회의원 누구도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 지 않았다. 더구나 목포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전남 서남권이 이제는 오히려 무 안과 신안, 영암 등지에서 목포에 혜택을 주는 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잘못된 국토수정계획을 바로 잡을 것이며 우리 지역만의 청정 황토와 갯벌 그리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발전계획을 수립 다시 활기를 찾는 지역을 만들겠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 된지 20년이 넘었지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의 자질론이 도마에 오르고 있고 이들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풀뿌리 지방자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지역인재 발굴이 중요합니다. 인재 발굴에 대한 후보님만의 대안과 대책이 있다면?
우리지역 뿐 아니라 특정 정당이 독점적 권력을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지역 국회의원에 예속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즉 지방의원과 지역국회의원이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선거를 도와주는 형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지방의원의 자질과 상관없이 지역국회의원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현 정치제도, 즉 지방의원 정당공천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 제도에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는 인물은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현실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 나도 개인적으로 지방의회 정당공천제가 책임정치라는 긍정적 측면이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부정적인 현상이 더 많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 같은 경우에도 감히 내가 지역개발전문가로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문성을 어느 다른 후보보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 같은 새로운 인물,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 국회에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나는 현 기득권 정치를 깨고 반드시 당선되어 우리 지방정치도 전문성을 가진 새로운 인재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법적제도 마련과 더불어 우수한 인재 발굴에 사심을 버리고 앞장서겠다. 결국 현 대한민국 지방정치 발전은 국회의원의 자질과 상관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 한 말씀?
존경하는 영암무안신안 군민여러분! 나는 군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새로운 인물이다. 다들 살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동안 기득권의 위치에서 사회를 이끌어 가신 분들 책임 아닌가? 나는 이 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능력을 갖춘 인물들이 국회로 진출하여 과거의 정치인들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경제, 교육, 복지, 문화 등을 발전시키고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발 이 번만큼은 전문성과 참신성, 그리고 도덕성을 가진 인물을 선택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