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전남도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전남도가 경기미래발전연구원에 의뢰한 '도 상공인 보호·육성 및 대규모 점포 입점지역 소상인 지원 방안' 중간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이 부재하고 분야별 지역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미래발전연구원은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전국단위 정책자금과 성장·창업·재기지원 사업 외에 전남도 지역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마련해 지원사업의 효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대구·경북은 성장지원 사업, 부산·울산·경남은 창업지원 사업을 광역시·도의 특성에 맞게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며 다른 시도의 선례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이어 "전남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정책자금 지원에 집중돼 소상공인의 성장 및 재기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일방적인 정부 지원형 정책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소상공인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의 특성화된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익 악화로 인한 폐업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착륙 유도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해선 "전통시장은 상인회 또는 상인들이 주축이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구심적 역할을 한다"며 "정부나 지자체의 일방적인 정책주도보다는 상인조직과 투명성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지역 소상공인 등이 반대하는 광양 아웃렛과 남악신도시(무안)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해 ▲ 토지 수용과정에서 위법성 해소 ▲ 향후 추진과정에서 투명성 확보 ▲ 상권영향평가 범위 확장 ▲ 지역 상생협력 노력 중재 ▲ 사업 이해관계자 갈등 및 조정 등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입주업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대형 유통기업의 출점 및 확장은 전반적인 유통 트렌드이므로 적절한 규제와 상생협력 정책의 대응이 요구되지만 이와 별도로 주요 구도심 지역에 대한 특색있는 지역상권 활성화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