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의장파 의원 선거 바람잡이 호위무사 전락 여론 비등
시의회 운영 선거전락용 부산물로 전락…시민 요구 뒷전
반대파 기득권 교체 주장 자가당착식 주장 혼란 부추겨
[목포시민신문=류용철기자] 지난 10일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열렸다. 목포시가 심의 의결을 요청한 175억원 추가경정예산안과 통 반장 조례안 등 조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난 11일엔 600억원에 가까운 유달산해상케이블카 사업 시의회 설명회가 열렸다.
이런 와중에 고승남 부의장을 비롯한 6명의 시의원들이 총선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자청해 실시했다. 이들은 목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제언이란 제목의 기자회견문에 “제왕적 국회의원, 제왕적 시장 절대적인 권력에 안주해 민생은 돌보지 않은 기득권 세력 심판 계기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목포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어두고 총선 정치판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미 목포시의회는 정치적 바람잡이로 전락했다. 국회의원 기자회견장에 동원돼 병풍역할을 하고 조성오 의장은 박지원 의원 그림자 수행을 자청하며 함께 움직이고 있다.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중심으로 정치권 행사장 바람잡이, 국회의원 호위무사, 선거운동원 등으로 전락했다. 이에 질세라 드디어 나머지 시의원들도 힘을 합쳐 이에 맞서겠다고 결합을 한 것이다.
목포시의회가 총선을 앞두고 말 그대로 사분오열 분열 아닌 찢어져 선거 이후 시의회가 회복할 수 없는 반목과 분열, 갈등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목포시의회가 정치판으로 변질된 것에 중심에는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이 있다. 목포시의회 최고 수장인 조 의장이 특정 정치인의 지지를 선언하고 국회의원 수행원을 자청하면서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시의회가 무소속 시장의 정당 가입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비난도 함께 듣고 있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문에 “무소속 시장으로 시정을 이끄는데 한계를 실감하고 정당을 선택해 정치인의 도움을 받고 목포시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설정하겠다”고 말한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목포시의회가 ‘선거꾼’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나?
△박지원 지지 시의원 득세
박지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시의원들이 목포시의회 운영에 모든 기득권을 쥐고 있다. 조성오 의장을 비롯해 12~14명의 시의원들이다. 이들은 상임위원회 운영까지고 좌지우지하고 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8명(비례대표 2명 포함)의 시의원을 당선시켰다. 이들은 시의회 의장단을 장악했다. 의장 선거 이후 친 조성오 의장파가 시의회를 장악했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실력을 발휘한다. 박지원 의원을 그림자 수행을 자청하면서 세력을 과시했다. 과도한 수행으로 시민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조성오 의장은 박지원의원의 그림자 수행으로 주도했다.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갔을 때도 곧 탈당계를 주도했다. 그리고 다시 국민의당 입당을 했을 때도 입당을 독려했다.
그리고 각종 행사장과 경로당, 유권자가 모이는 곳이며 여김없이 그림자수행을 하면서 나타나 행사를 주도했다. 이들은 행사장을 다녀오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페이스 북 등 SNS에 행사장 표정과 소식을 전하면서 올렸다. 서로 격려해주기 위해 지지문자를 보냈다.
이들 중심으로 목포시의회는 무소속 박홍률 시장의 정당행 결행을 촉구했다. 입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박 시장의 결정을 재촉하기 위해 이들은 시 대형사업에 대해 견제와 비판이란 시의회 고유 기능의 미명하에 시정 발목잡기도 나섰다.
600억원이 투자되는 유달산 케이블카사업에 대해 이들은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발설하며 여론몰이를 주도했다. 각종 법의 잣대를 제시하며 의견 조율을 더디게 했다. 박 시장의 입당 기자회견이 결정되면서 유달산 해상케이블카 지적은 사라지고 시정에 협력해야한다는 여론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선거를 앞두고 이들이 시의회 운영을 선거전락의 부산물로 전락시키면서 25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고유기능은 제대로 굴러가지 못했다.
유달산 해상케이블카의 경우 시민사회단체가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토론회 개최 등에 대한 논의 자체도 실종됐으며 대양산단 분양에 대한 대책에 대한 논의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트위스타 행정타운 불법 변경에 대해서도 논의도 없는 사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호남자원생물관은 남항에서 갑작스럽게 고하도로 변경된 원인에 대한 지적도 없으며 지역문화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남도문예르네상스 개발계획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논의기구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전남도가 추진하는 동양화비엔날레 추진에 대해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고 있으나 시의회는 어떠한 지원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난영 탄생 100주년 행사를 위해 지역에서 제기된 친일문제에 대한 토론회장에도 시의회 지정토론자는 보이지 않았다.
시의회가 총선의 선거바람꾼으로 전락하면서 시민들의 권리와 시민들의 자산 보호가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반대파 시의원들도 정치 목소리
목포시의회 고승남·조요한·여인두·이재용·김휴환·위수전 의원 등 목포시의회 6명의 의원은 지난 11일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세력 심판과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오늘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기득권 세력의 폐해 극복과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 배제된 많은 시민과 함께 싸워 정치혁명을 이루고자 모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경제는 쇠퇴를 거듭한 끝에 전남 제일의 도시라는 명성이 사라진 지 오래고 지역공동체는 붕괴돼 분열과 갈등만이 남았다"며 "목포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된 것은 바로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시민 모두가 나서 기득권에 안주해 목포를 이 지경까지 내몬 세력을 심판하고 새롭고 역동적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주장했다.
여인두 의원은 '후보단일화 대상에서 배제될 기득권 세력'에 대해 "새누리당 후보, 또 목포에서 오랜 동안 정치적 기득권을 누려온 특정인 1인"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이들의 성명서 발표 또한 자기무순적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 정치권에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지원 의원 탈당 반대에 섰던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년동안 같은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박지원 의원 탈당으로 당이 위태로워지자 기득권 운운하며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들이 주장하는 단일화 촉구의 순수성과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소속 시의원들은 정의당 후보를 지지하고 또 무소속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더민주당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각 선거캠프에 결합돼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주장한 것을 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후보단일화의 당사자 아닌 상황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를 통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이란 지적이다.
△ 시의회 선거 중립 요구 여론
목포시의회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지후보를 결정하고 선거를 돕는 것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허용되어왔다. 하지만 현재처럼 목포시의회가 나서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해 지지후보의 선거를 돕는 것은 관례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란 점과 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볼때 목포시민 대의기관의 역할에 충실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된 것에 대해 보은(報恩) 차원의 선거 개입이라하더라도 개인적 정치 차원에서 선거에 참여해 목포시의회는 선거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주장이다.
목포대학교 A 교수는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이 있는 한 의원들이 자유로울 수 없으나 현재 목포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태적 행태는 아주 이례적인 것이며 정도가 지나친 감이 있다”며 “시의원들도 정치적 산물에 의해 탄생된 것이란 점을 보면 이해가 가지만 지방의회 기능면에 비춰볼 때 시의원들이 정치적 중립지대에 머무는 것이 지역내 건전한 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