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사단법인 휴먼네트워크상생나무(대표 김종익)는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7일 간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분권개헌전남청원운동본부준비위원회와 함께 전라남도에 출마한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분권과제에 대해 후보자들에게 찬반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질의에 대해 전남 10개 전체 선거구에서 16명의 후보가 회신하였고, 이를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3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4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이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한 후보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16명 중 1명의 반대의견을 제외하고 지방분권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찬성률 93.7%), 20대 국회에서 국회지방분권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앞장설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으로써(찬성률 93.7%) 전반적으로 지방분권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보자들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에 대해서는 찬성 12명으로 75.0%, 국민자치권과 주민자치권 보장에 대해서는 찬성 15명으로 93.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입법권 배분은 찬성 13명으로 81.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권 배분은 찬성 15명으로 93.7%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그러나 단원제 국회를 광역권역을 대표하는 참의원과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 국회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4명(25.0%), 반대 8명(50.0%), 무응답 및 보류 4명(25.0%)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에 대해서는 찬성 11명으로 68.7%, 반대 4명 25.0%, 보류 1명 12.5%의 의견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사단법인 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김종익대표는 “지방분권개헌과 주요 분권과제에 대해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는 유력후보들을 포함하여 응답자 다수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20대 국회 개원 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의 전망이 그만큼 밝다는 것을 의미하고, 향후 전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 여부를 떠나 국회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구성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휴먼네트워크상생나무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함께 총선 후 민관협력 기구형태로 지방분권개헌청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국민청원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