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규제완화 조례 개정안 발의 집행부 규제완화 붐 일으켜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유통 상권 영향분석 조례안' 대표 발의 눈길
"기밀누설은 반국가행위"…전남도립도서관 '황당 서약서' 도정질문까지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목포1)의 의정활동이 침체된 지역 정치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강 도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309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 발의와 함께 도정질문까지 펼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가라는 별칭을 얻어가고 있다.
강 도의원은 ‘도시지역 자동차매매업 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과 함께 ‘지역 유통업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조례제개정은 물론 눈에 띄는 도정질문을 펼쳐 전남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미담이 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국민의당 소속 강성휘 도의원은 도시지역 자동차매매업 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개정안으로 전남도 집행부가 규제완화 조례 정비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도의원은 현행 조례는 자동차매매업에 따른 자동차 전시시설을 도시지역은 12m 이상의 도로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개정 조례안은 도시지역 구분 없이 전시시설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목포시를 비롯한 도내 5개 도시지역이 자동차매매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자동차매매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도의원은 신규 대규모 유통점포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지역 유통업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켜 동료 의원들간의 신뢰감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내 특정 지역에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비롯한 소규모점포, 전통시장, 24시간 체인점 등의 설치와 운영 현황을 분석해 유통업의 상생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권 영향분석 대상은 대규모 점포가 도내 2개 이상의 시·군지역 상권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권 영향분석 자료는 전남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상권 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에 의견개진과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최근 도내에서 대규모 점포 개설 추진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규모 점포 등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30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 제개정과 함께 강 도의원은 도정질문까지 꼼꼼히 준비하여 도정의 부조리한 행정을 꼬집었다.
강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 도립도서관이 자원봉사자로부터 엉뚱한 서약을 요구해온 것을 밝혀내고 시정조치를 받아냈다. 강 도의원은 지난 5일 도정질문에서 "도립도서관이 개관 후 5년 동안이나 자원봉사자로부터 황당한 서약서를 받아왔다"며 "도립도서관의 수준이고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서약서는 "비밀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기밀누설은 이적행위,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한다"는 등 자원봉사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강 의원은 전했다.
강 의원은 공공도서관의 낮은 사서직 채용비율도 꼬집었다.
그는 "도립도서관, 시·군 공공도서관 44곳 가운데 사서직 관장을 임명한 곳은 8곳(18%)에 그치고 법정 사서직 충원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도는 당분간 일반직 도서관장 체제로 시스템 안정화에 집중하고 도서관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채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휘 도의원은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해 3~4일을 도의회에서 풍찬노숙하며 지냈다. 낮에는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에 눈코뜰새 없이 돌아디니다 보면 임시회 준비에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밤시간에 조례재개정을 준비하고 도정질문도 준비하다 보니 밤에 의회사무실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강 도의원은 지난 4월에는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모색하고 도정에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을 펼쳐 수산식품산업 융복합단지를 목포 대양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도록 주장하기도했다.
유용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