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임도 안하고 2억2000만원 자문료 받아”
최근 불거진 전직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20억 자문료'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대상자로 지목했다.
야당에서 폭로해 그 실체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전직 검찰총장의 20억원 자문료 의혹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한 일본계 투자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의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본계 대부회사인 SBI홀딩스코리아, 그 자회사인 베리타스인베스트먼트에 한상대 전 총장이 법률 고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회사의 전 대표가 검찰 내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받게 되니까 회사는 놀라 입건도 되지 않은 전 대표의 개인 비리임에도 4개의 법률사무소 및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며 "4곳 수임료가 거의 17억~18억원 정도가 된다. 이 중에 한 전 총장이 자문료로 2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박영선 의원이 기재위 국감에서 국세청장에게 세금을 납부하고 정식 선임계 냈냐고 물었지만, 국세청에서 납부 여부를 답하지 않아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김 총장의 답변에 "문제가 불거지고 대검 국감에서 얘기가 나올텐데 보고를 안 받았냐"며 "총장을 지낸 사람이 일본계 회사 자문을 맡는 게 (옳은가) 일반 변호사라면 괜찮지만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건도 되지 않은 회사에서 2억원과 2000만원 부가세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수임 안하고 이런 일을 전직 검찰총장이 하는 게 도덕적으로 용납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용주 의원도 앞선 질의에서 "최근 며칠 동안 전직 검찰총장 출신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나오고 있다"며 "총장이 변호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수사 관련한 얘기를 해도 외압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압수수색 후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를 무마해주고 그 회사에서 자문료 20억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직 검찰총장이 속한 로펌에서 세무신고를 안 해 이걸로 인해 마찰을 빚고 있다"며 국세청 직원의 뇌물 수수 의혹도 제기했다.
유용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