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와 갯벌습지공원은 당연히 전남으로 와야 한다.
지난 7월 16일 김영록도지사가 도의회 임시회에서 밝힌 민선8기 시정연설 내용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 갯벌습지정원 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예전에 연구자로서 전남 신안군의 대표적 자연유산인 갯벌의 생태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신안갯벌도립공원의 지정(확대)에 나름의 역할을 하였고, 갯벌을 이용한 천일염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생산량 관리방안 등을 연구했던 기억이 새로웠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사)한국섬재단의 사무총장직을 맡는 등 섬과 해양에 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에, 이번 갯벌습지공원 조성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크다.
2021년 7월에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등재되는 국내 두 번째 세계자연유산이며, 세계문화유산을 포함한 세계유산으로는 15번째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유산지역 면적은 총 1,284.11㎢으로, 이 중 전남 신안(1,100.86㎢, 85.5%)이 가장 넓고, 뒤를 이어 충남 서천(68.09㎢, 5.3%), 전남 보성·순천(59.85㎢, 4.6%), 전북 고창(55.31㎢, 4.3%) 순이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은 5개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로 인정한 결과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유산 구역을 확대하고 ▲추가로 등재될 지역을 포함해 연속 유산의 구성요소 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에 대해 관리하고 ▲멸종 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AF)의 국가들, 중국의 황해-보하이만 철새 보호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4대 전략으로 ①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보전 ②체계적인 세계유산 통합관리체계 구축 ③세계유산 활용성 증진 및 가치 확산 ④갯벌 유산지역 확대 및 협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밝혔다. 특히 「한국의갯벌」 세계유산통합관리센터의 설립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3월부터 지역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갯벌센터는 강화갯벌센터,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신안갯벌·슬로시티센터, 고창갯벌체험안내센터, 무안생태갯벌센터,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등 6개소가 서남해안에 걸쳐 있는데 이중 절반인 3개소가 전남지역에 소재하는 등 갯벌에 관해 전남이 압도적인 지위을 점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신안갯벌은 우리나라 최초로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2008년, 확대 2018년)되어 전남도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전남도는 해양수산국내에 갯벌보전관리추진단을 올해 1월달에 구성하고, 체계적 갯벌 보전관리를 위해 정책 자문과 현장 소통창구 역할을 할 ‘전라남도 갯벌관리위원회’를 7월 6일 발족해 갯벌습지정원의 국립화와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지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전남이 가지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양생태의 보존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갯벌습지정원의 조성과 한국의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전남(특히 서남부권)에 유치하는 데 전남도의회를 포함한 도민들의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전남도의회에서는 지자체들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정부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공모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설립 목적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진행 중인 공모계획은 전남의 갯벌 유산을 보유한 3개 자치단체 중 2개 시군에 대해서는 아예 신청 기회를 박탈하는 행정 편의적 기준일 뿐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는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운영비 성격의 지방비 확보와 건립부지 확보까지 지자체에게 의무를 부가함으로써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에는 전적으로 불리한 참여기준을 부여한 것이다.
한국 갯벌 1,284㎢의 90.4%를 점유하고 있는 전남의 등재 기여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한 필수 평가 항목 누락은 새로운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정부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한국 갯벌’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중심이 전남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