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금 역외유출 ‘지역법인화’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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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금 역외유출 ‘지역법인화’가 답이다
  • 김영준
  • 승인 2023.06.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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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 위한 현지법인화 관련법 개정 필요

[목포시민신문] 대형마트, 대형쇼핑몰에 의한 지역자금 역외유출 문제는 지역법인화가 답이다.”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과 소비지출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역외유출 규모가 매우 높아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내 대형쇼핑몰 등 지역자금 역외 유출의 비중이 큰 업체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목포지역 3개 대형마트의 연간 총 매출액은 3,000억원 이상에 달하고 롯데아울렛 남악점의 매출액은 1,500억원에 이른다고 관련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환원사업 지출액은 매출액의 0.1%도 않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형마트는 개장 당시 고용창출, 지역생산품 구매, 지역상생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고용측면을 살펴보면 약속과 달리 계속 고용인원이 감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홈플러스를 예로 들면 2008117일 개장 당시 460명을 고용한다고 했는데 20211월 기준, 고용인원이 79명에 불과했다.

롯데아울렛은 20161222일 개장 전에 근무 예정 인원이 1,200명이라고 홍보했으나 실제 개장 시점에서는 687명을 고용했고, 20211월 기준, 541명으로 당초 밝힌 예상 인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그 동안 목포지역 대형마트들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서울에 법인 본사를 두고 지역 자금을 싹쓸이하는 창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목포시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 엄청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밑바닥 지역경제를 심각하게 왜곡하면서 또 다른 소비와 생산의 침체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악순환의 핵심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본사를 수도권에 둔 대형마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사회에서 생산된 매출액이 폐장과 동시에 본사로 송금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결 방안은 없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시장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비시장 경제의 방식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불공정한 게임에 개입해 자본의 일방적인 흐름을 제어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요구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지역 신세계백화점을 지역법인화하여 지역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이다. 백화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역법인화를 결정한 것은 지역친화경영에 대한 의지였을 것이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지역법인으로 적극적 지역친화형사회사업과 기업공개를 이루어냈다.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전략은 지역사회와 소비자에게도 환영을 받고 있다. 또한 우호적인 지역토착기업과 동종업계와 차별화된 이미지 형성은 개점 3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이와 같이 대형유통업체의 지역법인화는 소비자와 지역사회의 기대 속에 적정한 이윤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의 밀착경영으로 상호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나, 형식적인 조건만으로는 지역경제와 공생할 수 없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사례는 광주시민의 끊임없는 노력과 백화점 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목포와 같이 경제구조가 열악한 지역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사회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

대형마트 역시 지역사회를 이윤창출을 위한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상권과의 조화 속에 상생발전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목포시와 시의회에서도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기여를 증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며,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로드맵 제시와 지역중소유통업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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