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은 전남 잘되는 꼴을 못보나" 비난
“해도해도 너무 한다” 지역민 불만 팽배
제역할 못하는 거대야당 민주당도 문제
[목포시민신문] "전남의대와 한전공대도 딴지 걸면서 ‘볼매’로 인정받겠다고? 국민의힘은 전남이 잘되는 꼴은 봐줄 수 없는가 봅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한 목포 등 전남 지역민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전주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호남에 대한 행보를 언급하며 “호남의 현안을 챙기고 민심을 듣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애정을 쏟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각 매체들은 이를 통해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볼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호남 민심 구애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전해 들은 지역민들 사이에선 “국민의힘이 진정성 없이 입으로만 ‘호남 구애’를 난발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로 가닥을 잡으면서 30년 숙원사업인 전남권 의대 설립이 물 건너가고, 개교 2년차인 한국에너지공대를 향한 현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전남을 향한 정부 여당의 행태가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인식이 지역민들 사이에 팽배해지고 있다.
더욱이 지역에서 수십년 정치 기득권을 누려온 민주당에 대해서도 제역할 못하는 거대야당이라는 불만이 쌓여가도 있는 상황이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전남의대 설립문제는 의협 등 이익집단에 끌려다니며 어렵사리 마련해 가고 있는 인허가 분위기를 망치고 있고 한전공대도 부당한 탄압이다”며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호남죽이기 정책이라 생각하고 민주당은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의대 정원 확대’로 가닥
정부가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신설보다 기존 의대 정원 확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 의대 설립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300∼500명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특히 국립대학교 의대 등을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이번에 증원이 확정되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변화를 맞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를 강하게 추진할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문제는 의대 정원 증원을 집중 추진하면 공공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 논의는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이나 지방 소도시에선 의대 정원 확대에서 나아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사안에 대해 의사단체와 진통을 겪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의대 신설까지 관철시키기 어려울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기존 국립 의대의 정원을 소규모 늘리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는 사실상 의료취약지역의 문제 개선을 포기한 방안”이라며 “의사 확충이 시급한 지역은 국립 의대가 없는 곳이라 정책에서 소외되는 데다 (이번 정책은) 지역과 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도 담기 어려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문재인 공대 낙인'?
개교 2년차인 한국에너지공대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다. 이른바 '문재인 공대'로 낙인 찍힌 에너지공대의 미래는 그 누구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까지 내몰렸다.
일각에서는 타 대학과 합병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인재를 꿈꾸며 나주로 내려온 재학생들 사이에서는 걱정과 불안이 팽배해 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정부의 전유물로 낙인찍힌 에너지공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
한전의 적자사태가 맞물리면서 한 해 평균 100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한전과 전력공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 에너지공대는 '적자의 원흉'으로 지목됐다.
정부 압박에 한전 이사회는 올해 에너지공대 출연금 규모를 30% 줄이기로 했다. 금액으로 300억원에 이른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서 지적한 에너지공대의 방만운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윤의준 에너지공대 총장에 대한 이사회 해임 건의, 비위 관련자 6명 징계, 주의·경고 83건, 5900만원 환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2022년 11월 보수단체가 신청한 공익감사 청구의 일환으로 예비감사를 진행한 뒤 올해 3월부터 에너지공대에 대한 본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