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올해 국세수입 세수결손이 59조원 규모로 추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11조 6000억원을 포함해 총 23조원 가량의 지방 이전 재원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세출 구조조정을 긴급 요청하는 등 국세 세수 펑크로 인한 지방재정의 타격과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지방은 국세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내리막이다. 수출 부진 등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는 지방에도 전이된다. 대규모 세수 펑크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재정의 원천인 지방재정교부금이 크게 줄 수밖에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약 23조 원 줄어들게 되면서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세출 구조조정을 긴급 요청하는 등 국세 세수 펑크로 인한 지방재정의 타격과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세수가 줄면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자동 삭감된다. 지방세수가 격감한 각 지자체는 이미 긴축 재정에 돌입한 상태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취득세가 큰 폭으로 줄면서 지방재정이 말라가는 상황이다. 지자체, 교육청은 세출 구조조정 등 허리띠 졸라매기가 재정대책의 전부가 아니란 게 문제다. 지방 살림살이 더 팍팍해진다.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부정적이다. 지방 재원 부족으로 지역경제가 얼어붙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전남도 올해 1분기(1~3월) 지방세 수입은 8,494억원으로 지난해 8,639억원 대비 145억원이 덜 거쳤다. 내년에는 이보다 지방세 수입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자립률이 17.3%인 목포시를 비롯해 재정자립률이 낮은 시‧군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다.
목포시는 내년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등 총 800억 여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재정자립률이 6~7% 수준인 신안군과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등은 공무원 월급주고 나면 “돈없어 이면지 써야한다”는 ‘악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무안군의 경우, 올해 지방교부세는 3,280억원으로 지난해 3,693억원보다 413억원이 줄었다.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 연초에 결정된 교부금은 3,280억원으로 지난해 3,693억원보다 413억원이 줄었다. 무엇보다 정부 교부금이 더 내려올 것이라는 기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세수가 올 상반기 33조 9천억원 덜 걷혔고, 하반기까지 가면 50조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세수 추계 결과를 공유했지만 시·도와 시·군도 덩달아 세출 규모 축소 외에 달리 묘안은 없다.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긴축 예산은 재정 위기가 현실로 닥친 것과 같다. 타격의 강도가 심대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교부금의 대규모 삭감은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되어 지역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비빌 언덕이 있다지만 비상금 성격이 강하다. 여유 재원 상황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바닥이 나 있거나 아주 적게 남은 지자체도 있다.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타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