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군 재정 보릿고개 온다
사상최대 감액에 지자체 ‘악소리’
내년도 사업 전면 재검토 불가피
[목포시민신문]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사상 최대 감액이 전망된 가운데 “목포시는 500억원, 전남도는 6천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풍문이 나도는 등 내년 시·군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교부세를 역대 최대 규모인 8조5000억원 감액하면서, 재정자립률이 20%도 되지 않은 전남 시‧군은 내년도 세입감소 전망에 일제히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예산분석 전문 민간싱크탱크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가 내년(2024년) 국세수입이 2022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지방재정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에 복지 등 감액시키기 어려운 예산을 감안하면 새로운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올해 1분기(1~3월) 지방세 수입은 8,494억원으로 지난해 8,639억원 대비 145억원이 덜 거쳤다. 내년에는 이보다 지방세 수입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지방정부는 주요수입 중 하나인 교부세가 줄어들면 자기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채권발행(지방채)도 쉽지 않기에 지출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자립률이 17.3%인 목포시를 비롯해 재정자립률이 낮은 시‧군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다.
목포시는 내년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등 총 800억 여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재정자립률이 6~7% 수준인 신안군과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등은 공무원 월급주고 나면 “돈없어 이면지 써야한다”는 ‘악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목포시는 일단 행정운영경비 10% 일괄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행정운영비는 크게 사무관리비와 공무원 출장 등에 들어가는 여비 등을 꼽을 수 있다"며 "관공서의 특성상 사무관리비의 경우 프린터용 종이 비용이 가장 많은데 이 비용을 1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목포시는 내년 중점 예산확보 대상 사업으로 △목포 노후역사 개량사업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사업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수출전략형 김산업전문기관 운영 기반 마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건설 △임성~보성 철도 건설 1단계 등을 현안사업의 선정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지만 100% 반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제1차 김 산업 진흥 기본 계획’에 따라 김 거래소와 함께 박홍률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김 산업 특화단지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될지는 미지수이다.
목포시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주요 재정 투자사업과 연례반복 행사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세수 감소에 따른 내년도 재정 문제는 올해에도 감지 됐었다. 무안군의 경우, 올해 지방교부세는 3,280억원으로 지난해 3,693억원보다 413억원이 줄었다.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 연초에 결정된 교부금은 3,280억원으로 지난해 3,693억원보다 413억원이 줄었다. 무엇보다 정부 교부금이 더 내려올 것이라는 기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세수가 올 상반기 33조 9천억원 덜 걷혔고, 하반기까지 가면 50조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형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워 질 전망이다. 무안군 지방교부세는 2021년 2,554억, 2022년 3,693억으로 크게 늘었지만 올해는 3,280억원으로 410억원이 줄었고, 자체 세수수입도 2021년 956억, 2022년 1,001억으로 45억 늘었지만, 정부의 교부세 감소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수입이 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안군이 역점 추진 중인 무안군신청사 건립(420억원), K푸드융복합산단(1,218억원), 쓰레기처리장 신설(1,000억원), 남악·오룡 체육시설 확충(370억원), 오룡복합문화센터건립(144억원), 첨단농업복합단지조성(464억원), 창포호 생태공원 조성(104억원), 성동저수지 수변생태문화공원화사업(166억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확충(116억원), 오룡지구 고교신설(100억원), 해제면사무소 신청사건립(60억원) 등 대형 사업이 차질이 우려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정부보조금 등이 적게 내려 올 경우 에는 내년 신규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목포시 한 공무원은 “각 시‧군 지자체의 경우 사상 초유의 지방교부세 감소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다”며 “국비 지원 사업들이 막대한 지자체 대응 예산과 사업 이후 운영·관리 부담 등의 이유로 취소되거나 재검토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