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가 10차례의 회의를 통해 권고안을 제출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되었다. 대책위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과 시민참여단의 의견서를 기초로 목포시의 버스 행정이 왜 전문가와 시민들의 숙의 과정이었던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권고와 의견으로부터 일탈인지를 밝히고, 적절한 해법을 제시한다.
▲노선권 양도양수 및 <목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의 문제점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최종 권고
노선권은 목포시가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선에서 매입하도록 권고한다.
노선권의 매입은 버스 공공성의 전제 조건임을 확인,위원회는 민간 버스사업자가 소유한 노선권을 목포시가 인수하는 것은 노선개편과 운영체계 개편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노선권을 시에서 보유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기존보다 더욱 적극적인 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노선권 매입은 버스 운영의 공공성에 있어 핵심적인 과정이다. 감정평가 방식은 협상의 최소 조건, 시민들의 감정 고려해야 다만 목포시는 노선권 매입을 협상할 때 감정평가액을 유일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참여단은 목포시가 노선권을 인수할 때 감정평가 방식으로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부동의를 밝혔다. 이는 해당 방법이 노선권 매입에 있어 불가피한조건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버스 사업자의 일방적인 버스 운행 중단 등으로 시민들에게 미친 피해와 손해를 목포시가 시민들을 대표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이해한다.
매입 과정의 투명성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조 특히 노선권 매입 과정에서의 투명성은 불필요한 행정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또 필요하면 설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목포시의 버스를 책임졌던 민간 사업자 역시 시민들의 감정을 헤아려 목포시 버스 체계가 빠른 시기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시민참여단 의견
노선권 매입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적정가를 결정하여 매입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선권의 공유화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버스업체는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이익을 봐왔고 목포시로부터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자신들의 어려움만을 강조하며 불법적인 영업 중단을 실시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수했다. 이에 대해 해당 버스업체가 시민들에게 사과를 한 적도 보상을 한 적도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감정평가로 적정가를 산정해 매입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오히려 목포 시민 덕분에 영업을 해온 업체가,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안겨주었던 업체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선권을 내놓는 것이 타당하다. 목포시가 운행 중단 등의 어려움이 반복되리라는 것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시민참여단은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면허 취소의 방식 역시 유효한 수단이라고 본다.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방식으로 제출된 비교사례분석법은 노선권을 평가하는 데에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 정선군의 사례를 비교해 평가했다고 하나, 이는 목포시와는 전혀 다른 사례(태원유진여객이 스스로 버스회사 운영을 포기함)이며, 이에 대한 법적 판례도 제대로 축적되어 있지 않다.
민간버스기업의 노선권에 대한 감정평가방식은 비교사례분석법이 아니라 당연히 수익환원법이 되어져야 한다. 해당 버스회사가 미래에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평가액을 정하는 방법이다. 수익을 많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일수록 평가액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태원유진여객은 어떤가?
태원유진여객은 오랜 기간 자본잠식 상태에서 방만한 경영과 운영미숙으로 인한 적자액이 누적되어온 기업이다. 이 기업의 노선권을 양수하는데 210억이라는 시민들의 혈세를 투여해야 한다면 목포시의 버스행정을 상식적이라고 받아들일 시민들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감정평가방식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공론화위원회는 ‘감정평가액을 유일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시민참여단은 ‘노선권 매입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적정가를 결정하여 매입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박홍률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면서도 210억 노선권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수 개월간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숙의과정에서 나온 결론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버스행정으로 두고 두고 지탄을 받을 것이다.
△시민 대책위의 요구
목포시는 이와 관련해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목포시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계약안의 조항 하나 하나의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이와 같은 계약안을 목포시의회는 승인해서는 안 된다. 씨엔지 충전소 양수도 및 중고버스 양수도, 차고지 및 인프라 임대 등의 조항은 태원유진여객 이한철 대표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일과는 거리가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 금융권 부채상환 등 이한철 대표의 부채문제를 왜 계약안 속에 집어넣어 시내버스 운영에 필요한 목포시와 태원유진여객간의 인프라 양수도의 문제를 뒤 섞는지 알 수 없다. 이는 이 계약이 이한철 대표의 각종 부채액을 기준으로 삼아, 목포시와 태원유진여객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감정평가사를 동원한 노선권 평가액과 근로자 퇴직급여, 금융권 부채를 목포시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포장되어 계약이 구성되어있다. 이것은 지난 겨울, 태원유진여객의 이한철 대표가 일방적으로 버스운행을 중단하며, “태원유진여객의 빚과 자산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실질적으로 목포시가 수용하고 문서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 엎어치나 메치나 이한철대표의 의도대로 이번 계약안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 공영제(목포시계외 지역)의 문제점
공론회위원회는 그간의 논의를 통해 준공영제(노선입찰제)와 공영제를 혼합운영 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 혼합운영이란 두 개의 제도가 수 년 내에 비교 가능해야 하고 다양한 평가지표등을 통해 평가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 있었다.
그러나 목포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목포시계외 지역(무안, 영암 등)은 공영제로, 목포시내 버스는 준공영제(노선입찰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목포시내와 시외를 사업권으로 구분함으로써 평가가 불가능한 버스운영체계가 될 것이 분명하다.
공론회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목포시는 시 재정이 어렵다는 얘길 반복했다. 그러나 결과는 지방채를 발행해 태원유진여객으로부터 210억 노선권을 인수하고, 목포시계외 지역(무안, 영암 등)만을 공영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시민 대책위의 요구
노선권 협상을 이한철대표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원점에서 다시하고, 목포시내버스에 대한 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 목포시계외 버스와 목포시내버스가 동일한 선상에서의 평가가 가능하겠는가? 대상과 거주지가 현저히 다른 두 표본이 비교와 평가가 가능할리 없다.
적어도 목포시내버스의 사업권중 1개의 사업권은 공영제로, 나머지 사업권은 준공영제로 운영함으로써 수 년내에 양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다시 설계할 것을 요구한다.
<목포시내버스 공공성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