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노선권 기부채납이 타당” 요구
[목포시민신문] “시민추천 법률전문가 등 협상단을 재구성하고 의회 및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민정서에 맞게 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목포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부결시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제출된 동의안이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행의 잔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의 반대가 강하다며 시민이 추천한 전문가 등을 통한 협상단 재구성과 시민 소통 등을 요구했다.
앞서 목포시는 “210억 원을 주고 시내버스 노선권을 매입하겠다”며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회 해당 상임위가 목포시의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시내버스 인수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시가 계획했던 시내버스 노선권 매입 금액은 210억원, 태원유진여객 시내버스 20개 노선권이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동의안 검토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감정평가액을 유일한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와 감정평가 방식으로 노선권 적정가를 결정해 매입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목포시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노선권은 목포시가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선에서 매입하라”며 권고문을 발표했다. 노선권 매입은 버스 운영의 공공성에 있어 핵심적인 과정이나, 노선권 매입 협상 시 감정평가액을 유일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
이에 시민참여단도 “노선권 매입에 대해 감정평가 방식으로 적정가를 결정해 매입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업자는 수십 년 동안 목포시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았으나 어려움만을 강조해 불법적인 영업 중단을 실시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수했다.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 없이 이를 감정평가로 적정가를 산정해 매입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권고안에 대해 충분히 협상한 결과”라며 재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버스회사가 갖고 있는 노선권은 공공성 확보의 전제 조건”이라며 감정평가 평균금액인 약 210억 원에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입 대신 행정조치로 면허를 취소할 경우엔 소송 분쟁 및 운행 중단, 비상수송 비용 등 연간 3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이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서민경제 위축, 실업 발생 등이 우려돼 매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목포시의 판단이다.
시는 노선권과 관련 목포시의회와 논의 중으로 안건이 통과한다면 지방채 발행 일정에 맞춰 3~4월 경 노선권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노선 개편도 실시 중으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시민들이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체감할 수 있는 시점은 2월에서 7월까지 신규 사업자 모집을 끝내 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