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개편의 불가피성
[목포시민신문] 목포시내버스의 전면개편운행이 시작되었다. 지난 수 십년간의 노선 비효율성과 불합리한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류장의 구조조정, 심한 굴곡노선의 재정비등이 진행되었다. 즉, 목포시내버스 노선개편의 불가피함이 있다는 말씀을 목포시민들께 먼저 드린다.
그러나, 그러한 노선개편의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진행중인 목포시의 시내버스 행정은 질타받아야 한다. 새로운 노선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대시민 홍보부족도 문제지만, 목포시내버스를 준공영제(노선입찰제)와 공영제를 혼합하여 운행하기 위한 행정의 혁신이 없다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목포시 대중교통과의 전반적인 행정행위다. 목포시 대중교통과의 행정력은 어디에 동원되고 있을까? 과도기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해도,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정되었던 노선개편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는 부족했고, 시 행정력이 태원유진여객과의 노선권 협상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은 대체로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노선권 협상은 그 성과를 시민들앞에 내놓고 있는가? 들리는 소문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선권 협상에서의 우위도 점하지 못하고, 노선개편마저 시민들의 큰 불편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시내버스 행정이라면 박홍률시장은 몇 번이라도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포시의 대책과 조치에 대해 알려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노선권협상의 비민주성
목포시와 태원유진여객의 노선권 협상이 5~6차례 진행 중으로 알려진다. 지난 목포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계약(안)’에 포함된 조항에는 블공정 조항이 꽤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될 목포시와 태원유진여객간의 노선권 양도양수액 및 양도양수 전반의 과정이 이 조항으로 양자가 함구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발설 시에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시 집행부에서 제출된 ‘계약(안)’은 목포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으나, 진행 중인 협상의 실질면에서 이 계약 조항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년 간 시민들에게 큰 불편과 고통을 안긴 목포시내버스 양도양수 전반에 대한 협상과정 및 ‘계약’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못할 비민주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
행정기관의 불투명한 일 처리에 대해 알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권리다. 이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노선권 및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협상이 여전히 목포시민들에게는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이런 목포시 버스행정의 비민주성은 곧바로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를 ‘시내버스 로비스트들의 놀이터’로 만들지언정 ‘민주주의의 대리집행자’로 바라보게 하긴 어렵게 만든다.
노선권과 노선개편의 관계
앞서 서술했으나, 노선권 및 버스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은 목포시민들께 투명하게 알려져야 한다. ‘공공연한 비밀’이란, 시민들이 이런 저런 방식으로 협상의 대체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나, 비밀에 붙인다는 의미다. 시민들의 무관심과 체념을 유인하는 정치와 행정이 그간 목포시내버스 관리감독 및 버스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큰 원인이라고 했을 때, 그간의 시민불신의 원인을 답습하는 행정과 정치를, 일대 행정혁신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 어디다 가져다 쓰겠는가? 노선권협상은 협상대로, 노선개편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대응하기 위한 목포시의 대응체계,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라. 의미있는 노선권협상의 결실을 목포시민들 앞에 내 놓고 평가받으라.
노선권에 대한 특정한 감정평가방식(비교사례분석법)의 부적절함은 지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에 의해 반박되었거나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이를 ‘유일한’ 근거로 노선권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목포시는 이 마저도 ‘밀실’에서 진행하기를 원하는 모양새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 태원유진여객에게 민주주의란 그런 것인가?
노선권협상결과에 따라 목포시내버스 노선개편의 지속성 및 버스 운영 및 운행방식 등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이동권을 축소하고, 버스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노동조건마저 개악시키면서 노선권협상을 밀실에서 진행하야만 하는 이유를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윤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 태원유진여객 대표는 차치하더라도 공공의 공동선을 행정의 최고목표로 삼아야 할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노선권 협상이 노선개편 및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안다면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알고 이래선 안된다.
목포시내버스의 미래
목포시내버스의 미래는 목포시의 행정력에만 달려있지 않다. 시내버스를 둘러싼 ‘비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시민들과 함께 공동체의 철학과 비전이 토론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시대를 암시하는 홍수, 폭염, 온난화 등 그 징후들은 매년 심각하게 나타나고 해 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교통공공성이 파괴된 자리, 목포시민들은 그 자리를 회복하고 복원할 것인지, 파괴된 교통공공성이 가난한 시민들의 호주머니까지 탈탈 털어가도록 둘 것인지, 전남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목포시의 청소년 시민들에게까지 번져갈 불행에 대해선 눈감고 말 것인지 얘기 나눠야 한다. 새로운 목포시내버스운영체계가 가져올 변화는 희비극의 어디 쯤에 자리할까? 예측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여전히 혁신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행정을 시민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