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했던 헌법개정안에도 있듯이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하자는 여론이 뜨겁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교내민주주의와 학생자치제도에 관한 후보자들의 생각은?
- 고석규 = 지난 해 촛불 혁명에서 청소년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청소년들이 개인의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독립적인 주체로 존중받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18세 청소년이 선거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는 선거 공약으로 ‘학생 자치·동아리·봉사활동 내실화’를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의 자율성 신장과 학생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생 자치 문화를 조성하겠다.
현재 29%(240교)에 머물고 있는 학생자치 회의실을 확대하고 운영 경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의무 편성하겠다.
또한, 학생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전남학생 참여위원회’와 ‘학생 정책 제안 대회’등에서 제안된 정책을 ‘학생 의견 정책 반영?정책 추진?정책 평가’라는 3단계 절차를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
더 나아가, 학교경영 마인드 변화를 이뤄 그동안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생 자치활동 시간을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
- 오인성 = 학생의 자치 활동의 내실화를 통해 소통과 공감, 협업 능력을 키워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을 실현하겠다. 형식적인 학생회 운영에서 탈피하여 학생과 관련한 사안은 학생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학교 행사도 학생이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
학생이 관리와 지도의 대상이었던 ‘생활지도’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여 ‘생활교육’으로 인식을 바꾸겠다. 생활교육은 자아존중감의 형성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발견하고 대안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자율적 학생자치문화를 활성화해 민주 시민 역량을 길러가겠다. 학교 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통한 학생 생활 규정을 마련하여 자기와의 약속을 실천하는 문화를 형성하겠다. 지시와 통제적 학교 용어도 점차 민주적으로 바꾸어 가겠다. ‘선도부’를 ‘학생 생활 도우미’로, ‘등하교지도’를 ‘학생 맞이, 학생 배웅’으로 바꾸어 사제간에 반갑고 활기찬 얼굴로 맞이하고 배웅하여 하루하루를 신나고 보람있게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선거연령의 18세 하향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우리 헌법에 참정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만18세 이상은 실정법상 성인이므로 헌법정신에 의거 투표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은 당연하다. 이 부분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정치권 등의 의견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장석웅 =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참여하여 청소년의 선거 연령 하향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당시 공동선언에 참가한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교육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을 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교복 입은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민주주의와 학생자치를 통해 이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학생 자치 활동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학생회의 자율적 예산 편성과 운영권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학교 생활규정 등 자치 법규를 수립 운영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회연합 수련회를 통한 학생회리더십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별 학생회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학생회 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둘째,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할 것이다.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개진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셋째, 교육정책에 청소년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운영위원에 청소년 참가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 대회를 보다 활성화 하여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