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민원인 대변인 역할 하며 특정 기관 표적 자료 요청도
지방자치법에 정한 권한 밖 ‘감찰·조사 활동’ 논란
[목포시민신문] 박홍률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삼열)에 참가하는 위원들이 각종 입방아에 휘말리면서 자질이 의심받고 있다. 이들은 인수위원회가 하는 권한을 넘어선 자료 요청과 특정 사업에 대한 민원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퇴직 공무원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인수위 간사를 맡은 A 인사는 목포시청에 근무하는 K 직원을 특정해 업무용 컴퓨터 로그인 기록을 목포시에 요구해 수사기관을 자임하는 행태를 보였다.
지역 인터넷 신문 보도에 따르면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목포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통실장 소관 올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컴퓨터 로그인 기록’을 제출하라고 목포시 정보통신과에 요구했다. 이는 시장직 인수 위가 특정 직원을 표적 삼아 감찰 또는 조사하겠다는 의도로, 지방자치법에 정한 인수위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공무원일지라도 업무용 컴퓨터 로그인 기록을 제출받으려면 우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인의 범죄혐의를 의심해 컴퓨터 로그인 기록을 확보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가능하다.
지난 7일 경제환경수신국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수위원들은 국비 50억 원과 도비 25억 등 총 100억 원이 투입되는 어묵 특화전략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특정 업체의 사업참여 배제 이유에 대한 민원성 질의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여기에 김삼열 인수위원장은 평소 친분이 있는 목포 시내버스업체 대표의 시내버스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시내버스 문제점 용역 결과서, 버스 용역제안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시 교통행정과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역 인터넷 신문 뉴스인전남은 보도했다.
인수위원들은 경쟁업체와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활동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는 점도 이 매체는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장직 인수위원회 업무에 포함될 수 없는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 등 감찰 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요구할 법한 자료가 수두룩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가 목포시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시정 홍보 관련 언론사별 예산집행 현황, 4년간 시정소식지 등 인쇄물 발주업체, 폴리텍대학 주변 토지소유권 확인자료, 형사고발 직원 감사현황 등 자료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요구할 법한 자료들이다. 아니면 인수위원들이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아 요구한 자료들이라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는 것.
인수위의 권한 남용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목포시 출자 출연 기관 임직원 휴가 현황과 사유, 심지어 ‘휴가 중 활동내용’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시의회의 권한인 행정사무 감사 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많다.
시장직 인수 위는 이밖에 스카이워크 디자인 개선사업 시공업체, 목포야구장 인조잔디 업체 납품 현황 자료를 요구해 놨다.
목포시장직 인수위의 이 같은 모습은 법에 정한 민선 8기 목포시 정책 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활동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고 이 매체는 보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 직 인수위원회는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업무 범위를 명시해 놓고 있다.
지방자치법 해당 조문에는 ‘인수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 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작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