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학교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탄식은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권 침해, 아동학대 무분별 신고, 악성 민원으로 얼룩진 교실에서 교사들은 더 이상 열정과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해 왔다. 교사의 무력감은 곧바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 저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익 구제를 넘어 공교육의 붕괴를 막기 위한 생존의 문제였다.
최근 수년간 학교 현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폭거로 인해 교사들의 사명감이 난도질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교사가 홀로 소송과 민원을 감당하다가 교단을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반복되는 동안, 공교육의 권위는 추락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교원 단체들이 끊임없이 실효성 있는 전담 기구 마련을 촉구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김대중 교육감이 발표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과 통합 지원체계 가동은 가뭄 끝의 단비처럼 반갑고 시의적절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이 홀로 거대한 악성 파도에 시달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최전선에서 ‘방패’이자 ‘해결사’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데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장 밀착형 기동성과 신속성이다. 중대 사안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현장으로 출동하고, 아동학대 피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교권 119’식 대응 모델은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기존의 미온적 대처 방안에서 벗어나 ‘신속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중대 침해 사안 발생 시 1시간 이내 현장 출동, 악성 민원 24시간 이내 조사 착수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은 것은 김대중 교육감의 강력한 교육활동 보호 의지를 보여준다. 교육감이 직접 상황판을 챙기며 사안을 관리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원스톱 안심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강한 심리적 신뢰감을 줄 것이다.
그동안 많은 교사들이 민원과 고발 앞에서 교육청의 사후 처리를 기다리며 고독한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 했던 점을 감안하면, 즉각적인 현장 대응은 교원의 심리적 붕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전이 될 수 있다. 또한, 2027년 3월 정식 출범 예정인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현장지원팀, 현장대응팀, 교권보호관,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세분화되어 전문성을 갖춘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민원 대응과 법률 상담, 소송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원스톱 안심 서비스’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것이다. 특히 교육감실에 ‘교육활동 보호 현장 ON’ 상황판을 설치해 김대중 교육감이 실시간으로 사안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는 행정적 관료주의를 깨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강력한 리더십의 방증이다.
지역 맞춤형 구조를 짠 것도 정교하다. 광주권은 담당관이 직접 관할하고,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는 별도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두어 넓어진 통합특별시의 행정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노력하는 진정성이 강하게 보인다. 아울러 기술적 대안으로 제시된 24시간 AI 챗봇 상담이나 데이터 기반 민원 예측 시스템, 그리고 교내 갈등을 조기에 중재할 ‘교육공동체 화해중재단’의 운영은 사후 처벌보다 ‘선제적 예방과 화해’에 무게를 둔 혁신적인 접근이라 할 것이다.
교육통합의 진정한 성과는 거대한 조직 개편이나 행정적 숫자가 아니라, 결국 ‘교실의 긍정적인 변화’로 증명되어야 한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학생들의 주도적인 배움과 무한한 잠재력도 살아 숨 쉴 수 있다. 전남광주 교육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미래 교육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교육활동보호담당관제가 학교 현장에 깊숙이 안착해야 한다. 행정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