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질문 10가지’ 질의서도 제출…정부 답변·반영 여부 과제
[목포시민신문] 목포시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시민 생활환경 영향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에 건의서와 질의서를 제출했다. 인접 지자체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응 논리를 마련해온 데서 나아가 관계부처에 공식 요구를 전달한 것이다. 이전 대상지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소음 영향을 확인하고, 목포시민의 의견을 이전 절차에 반영할 수 있을지가 향후 쟁점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방부가 무안군 망운면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인접 지역과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진행해왔다. 지난 26일에는 전남광주특별시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통합특별시를 방문해 예상 피해와 대책도 협의했다. 다만 통합특별시는 국가 안보와 밀접한 사안이어서 관련 정보 공개와 적용에 법적 예외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목포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상 피해지역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서와 시민이 궁금해하는 10가지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의 핵심은 목포시가 이전 관련 절차에서 배제되지 않고, 소음과 생활환경 영향을 사전에 확인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주요 요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목포시 소음측정지점을 포함하고, 목포시민 대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소음영향지도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피해 예상지역 지원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네 가지다.
소음측정지점 반영 요구는 이전 후보지의 행정구역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군용기 종류와 항로, 운항 횟수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해 소음 영향을 폭넓게 예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운항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자는 것이다.
주민설명회는 시민이 이전 추진 경과와 예상 영향을 충분히 듣고 우려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자는 요구다. 이전 대상지 밖의 주민도 생활환경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보 공개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시는 소음영향지도 등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시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영향 가능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 예상지역 지원 근거 마련은 인접 지역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요청이다. 시는 법적 기준만으로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은 정부에 공식 문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지만, 건의 내용의 수용이나 지원책 마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소음측정지점 반영 여부와 주민설명회 개최, 정보 공개 범위 등은 관계부처의 답변과 후속 조치로 확인해야 한다.
행정 대응의 실효성을 점검하려면 건의서·질의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신기관, 제출일, 정부 회신 여부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요청한 측정지점과 운항 시나리오의 근거, 지원 대상과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후속 취재 과제다.
시는 앞으로 관계부처 정책에 건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인근 지자체와 공동 대응을 확대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객관적인 자료와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시민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정당한 권익이 보호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