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 본보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목포시장으로 출마를 한 후보 4명을 대상으로 목포시 현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게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 민주화당 박홍률 후보, 정의당 박명기 후보, 한반도미래연합 김성남 후보에게 분야별 서면 질문을 통해 받은 답변을 4회에 걸쳐 게재할 방침이다. 분야별 질문은 △목포시 경제활성화 방안 △사회복지 비젼 △목포시정 개혁에 방안 △목포시 미래 비젼 △목포인근 도시들과의 상생 방안 등이다. 각 분야별로 3~4개의 질문에 대해 후보자별 특성에 맞게 별도 하게된다.
두번째 순서로 △사회복지 비젼 △목포시정 개혁에 방안에 대한 4명 후보들의 답변을 이번 호에 게재한다.
- 목포시가 2007년부터 11년 동안 노인 목욕 및 이 미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예산만도 250억여원에 달한다. 어르신들의 이미용 개선과 미용실과 목욕탕 등 관련 업체의 활황도 이어졌다. 복지와 지역 상권 활성화의 효과를 가져왔다. 긍정적 효과에도 특정 업종의 활성화만이 아닌 관련업종의 확대가 있어야한다는 분석이다. 수득증대 등 시대적 상황 변화로 노인들의 목욕과 이미용 뿐 아닌 여가생활의 평생교육, 지역신문 구독료 등 업종 다변화가 요구된다. 이 사업에 대한 의견과 생산적 복지에 대한 공약을 후보자의 의견은?
-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 목욕 및 이 미용권 지원사업은 지역 어르신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만큼 잘사는 나라가 된 것은 어르신들의 그동안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시혜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품위유지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미용권 관련업종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목포시의 복지예산은 약 3,2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타 시군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5%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막대한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일방적으로 복지시혜를 베푸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복지예산이 생산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말해서 소득 재분배에서 노동재분배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시장에 당선된다면 복지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집행토록 하겠다. 특히 고령화의 추세에 따라 역량과 활동력이 있지만 취약한 위치에 있는 빈곤 노인들에게 일과 자기 계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 민주평화당 박홍률 :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은 목포시가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품위유지에 기여를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최초 2007년 8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2매씩을 지급하면서 시작했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년 36매에서 48매까지 ‘늘이고 줄이고’가 반복됐던 사업이다.
이후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시 복지 예산의 추가소요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감소시켰으나, 원상회복을 목표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당장 올해는 18매에서 24매로 늘려 지급키로 했다.
또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통장 등의 활동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과 빈곤 탈출을 유도하고, 취업의 길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을 돕겠다. 앞서 목포시민신문에 밝힌 바처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활성화 시켜, 청년과 여성, 노인과 장애인들의 자발적인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하겠다.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일 할 능력이 있는 어려운 시민들이 일자리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생산적 복지도 추진하겠다.
- 정의당 박명기 : 어르신들의 이 미용권 지원사업은 청결과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노후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 다양한 영역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노인친화도시 목포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요양과 복지, 일자리 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종합지원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또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은퇴자의 전문성을 살린 자원봉사활동이나 유급 시민서비스 일자리 등 다양한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모든 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운동시설 확대 및 할인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겠다. 의미 있는 여가활용과 사회적인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 시간제를 도입해서 어르신들이 재능나눔, 사회공헌 지원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봉사시간을 저축해서 자신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 경로당 식재료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한반도미래연합 김성남 : 목포시가 어른신들을 위해서 노인목욕, 이.미용권 지원사업을 시행을 잘 해왔다. 그것은 미용실과 목욕탕등 관련업체의 활황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목포에 미용실과 목욕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목포시의 인구 40% 전후로 많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목욕과 미용을 지원하는 대신 다른 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다고 이 모든 것을 목포시의 예산은 들어가야 할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목포시의 예산으로 어른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본 김성남 목포시장 후보는 목포시의 노인복지에 관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로, 목포시의 예산에서 들어가는 지원사업도 계속 하여야하지만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의 후원을 받고 목포시에 가지고 온 한반도미래연합의 정책공약 중 복지정책으로서 세계곡식플랫폼 30% 사회환원 복지프로그램이 있다. 이 복지정책은 한반도미래연합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관하여 순수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하여 노인복지에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미래연합의 중요공약 중 10만명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유엔생명공학농업경제특구를 목포에 지정하여 세계식량 최첨단 IOCT 연구단지를 구축하여 어른신들도 농업관련 일자리를 개발하고 마련하여 고용창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연구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진다고 기대한다.
정리=이효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