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목포시가 매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유지는 필수이다. 지난 민서 6기 동안 목포시 주변 지역인 해남군수과 무안군수가 구속되는 경험을 했다. 목포시도 정종득 전 시장 재임시절 매관매직 의혹과 이광식 전임 시장 측근의 시정농단 등 구설수가 끊임없었다.
목포시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있는가?
-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 청렴은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곧, 깨끗한 공직자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실천의 가치이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세세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금년 2월에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7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 51위로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지만 OECD 평균 68.4점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2년까지 우리나라를 부패인식지수 세계 51위에서 20위권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갖고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도 정부의 종합계획과 맥이 같은 자체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부패척결과제를 선정하고 실천여부를 시민이 감시하고 평가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두 번째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예산의 편법지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와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공무원노조와 함께 만들겠다.
세 번째는 5대 중대 부패범죄인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에 대해서는 금액의 정도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발본색원 하겠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서는 공직자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감시하는 방법과 공직자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 민주평화당 박홍률 : 최근 목포시의 청렴도가 개선되면서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민선 6기로의 전환기에 혼란과 재정위기 등이 겹치면서 청렴도가 낮아진 것에 대해,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해 실천했다. 목포시는 고객감동 청렴 피드백 서비스 운영, 부서장 해피콜 모니터링, 부서별 청렴담당관제, 매월 청렴결의 등을 통해 고강도 청렴대책을 실시했다. 또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과 오류, 부정 비리 개연성 등을 상시 확인하는 ‘청백-e 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난해 말 목포시 청렴도가 75개 기초 시단위에서만 무려 15단계를 뛰어오르는 성과를 냈다. 청렴도 평가결과 7.43점으로 4등급 중 최고점수를 기록해, 중위권에 해당하는 3등급 진입을 앞두고 있다. 최근 목포시의 부진한 청렴도평가를 부정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1200여명의 공무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청렴교육과 감사실을 중심으로 부패 감시의 눈을 강화하는 등 청렴 실천을 강화했다. 청렴도는 그 도시의 신뢰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만족하지 않고 더욱 더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을 펼쳐, 4년내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정의당 박명기 : 주민들의 정책제안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 다양한 정책 제안 중 한 가지가 ‘얼굴 보고 이야기 합시다’이다. 주민의 손으로 뽑힌 단체장이 목포시청 사이트에서 의견을 듣거나 동별 순회간담회라는 형식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을 만나는 것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
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루에 일정 시간을 민원봉사실에서 주민들과의 직접 만남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시민참여형 정책 발굴과 민원 청취를 위한 현장 민생투어를 정례화 하겠다. 그동안 목포시 행정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제약되어 있었다.
셋째, 정보공개의무화 제도 도입을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
넷째, 독립된 투자평가기관으로 목포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선심성예산, 토건예산 등 예산낭비를 막아내겠다.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체장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행정, 재정정보의 불투명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정책수행, 부정과 비리로 이어 질 수 있다.
다섯째, 단체장 일정부터 예산까지 행정·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여섯째,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서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책임성을 높이겠다.
- 한반도미래연합 김성남 : 청렴한 공직사회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공직자의 청렴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가 중요하다. 공직자로 시장과 군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중요하다. 본 김성남 목포시장 후보가 보는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 대안은 다른 것이 없다. 목포시장으로서 재임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정책공약을 실현을 위하여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건지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한반도미래연합을 후원을 하고 있는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는 세계정책 공약 및 한국정책을 실천하여 피폐되고 낙후된 죽음의 땅 목포를 살리기 위하여 30년 6개월을 준비하여 왔다. 본 후보는 한반도미래연합의 이 정책공약을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생각 할 것 없이 바쁜 일정을 달려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정리=이효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