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서울 3모녀 자살사건 등 아직도 우리주변엔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있다. 이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 후보자의 공약 있다면 소개 부탁한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 서울 3모녀 자살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우리나라가 촘촘한 복지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회안전망에 문제점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이웃주민, 경찰, 각급사회단체, 복지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주소득자의 사망, 노동력 상실, 가출, 질병, 화재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보호를 함으로서 이들이 위기를 벗어나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조사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중도에 탈락 또는 중지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호중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비로 일정기간 특별 보호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이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겠다.
- 민주평화당 박홍률 :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의 건강과 식사문제, 그리고 주변환경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약을 준비했다. 특히 어르신 건강문화타운을 건립하겠다. 어르신들의 정신과 육체 건강을 지키고, 어르신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다. 장애인을 위한 종합회관을 건립하겠다. 장애인들께서 복지공간과 문화공간, 힐링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 또 사각지대 없이 구석구석 복지정책이 미칠 수 있도록 섬세한 공약들을 마련했다. 그 중 취약가구에 특수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공약도 마련했다. 취약 가구에 작은 예산으로 소화장치를 설치해 대형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시민모두가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다양한 정책으로 찾아뵙겠다.
- 정의당 박명기 : 질병과 생활고로 일가족이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 난지 4년이 지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구멍 난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보듬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복지 고위험 대상자 신규발굴자 중 22.1%만 지원을 받았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이다.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을 지원해 복지 안전망을 확충하겠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전문가 그리고 당사자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서울형 기초보장제처럼 목포에 맞는 기초보장제의 기준을 마련하겠다.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목포시 기초보장제’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차상위계층까지 기초생활을 보장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정의당은 지난 2010년 주민 10,480명의 서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학교무상급식지원조례를 만들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현한 경험이 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 그리고 장애인등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강화해 가겠다.
- 한반도미래연합 김성남 : 서울 3모녀 자살사건도 가슴을 울리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피폐되고 낙후된 죽음의 땅인 목포시도 서울 3모녀 자살사건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본다. 본 김성남 목포시장 후보는 이러한 서글픈 현실을 벗어나도록 10만명 일자리 창출의 공약을 위하여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가 후원하는 한반도미래연합에서 자금을 유치하여 왔다.
본 후보가 추구하고 하는 복지정책은 한반도미래연합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관하여 순수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하여 부모 및 자녀들에게 충분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엄마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2자녀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에 활용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한반도미래연합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목포시민에게 본 후보의 지지를 기대한다.
정리=이효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