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우리는 그런 정치와 만날 수 있을까? 밥 굶는 학생들에게 밥이 되어 주는 정치, 육아에 지친 이들에게 손 내미는 정치, 외로운 이들에게 가족이 되어 주는 정치,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주는 정치, 소통하며 마을을 만들어 가는 정치, 마을의 안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정치, 꽉 막힌 지방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정치, 이런 정치는 그저 꿈일 뿐일까? 이런 정치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채워온 파란만장한 지방자치가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2년 6‧25전쟁 중임에도 최초로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된 이후, 1960년 4·19 혁명 직후 모든 단체장까지 민선이 이루어졌으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 ‘민주주의는 의회정치와 지방자치가 핵심’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1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하였고, 1995년 오늘날과 같은 자치단체장의 직접선거가 이루어져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지금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뒤를 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가 분권과 자율을 토대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고 하고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중앙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 지방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으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흐름이 역행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완의 균형발전과 분권정책을 개헌과 함께 추진했지만 지금의 국회 파행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 정부의 부침에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파란만장한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있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창의적이고 감동적인 정책들을 계속 실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목포시의회의 사태를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우려를 하게 되었다. 10년 가까이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필자이기에 더 그렇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의원 개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런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 의회가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시민의 불신을 받게 되었다면 이는 의원 전체, 나아가서는 목포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하다. 시민의 불신은 의회의 존재 이유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금 목포시의회 파행과 정상화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의장을 비롯한 현 의회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현 집행부의 사명은 자명하다. 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시민들에게 공표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동안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 인사들과도 끝장토론이라도 하여 동의를 구해야 한다. 시의회 발전 방안을 시민에게 직접 묻는 여론조사도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도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 한다면 현 의회 집행부는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집행부가 이러한 일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리더십이 약해졌다면 ‘(가칭) 목포시의회 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있겠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국회 등 대의 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못 하게 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로 일대 전환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도 기득권에 안주하여 역할이 축소돼 가고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동(洞) 단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인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와 여러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가 확대되고 있다. 목포시의회에서도 이번 기회에 의회 정상화와 함께 각 ‘동(洞) 주민자치회’ 설치 추진을 제안한다.
촛불집회에 ‘촛불국민’의 참여가 폭발하듯이, 주민자치에 ‘촛불시민’의 참여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시민의 불신으로 존재 이유를 상실한 목포시의회가 시민에게 지체 없이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걷기 바란다. 시간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