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지금 한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대학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를 확대한다고 발표한 뒤,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마치 조국 사태로 보수와 진보가 수백만이 모인 집회로 싸우는 양상처럼 한국교육이 양분화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교육의 가장 큰 적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학입시 제도를 바꾸어 교육을 황폐화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교육의 목표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양성이 아닌 대학 입시가 되고, 학교 교육은 오로지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으로 전락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이 교육 때문에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교육 망국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교육 선진국들처럼 정권으로부터 독립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두어 교육을 바로 세워가자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민적 합의는 묻혀버렸다.
한국 교육은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크게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과도한 사교육비이다. 우리의 사교육비 부담은 아예 애 낳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 사교육은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또는 선행학습을 위해서이다. 동시에 학교의 공교육은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해 버렸다. 학교는 단지 잠자는 곳이라는 냉소적 이야기도 들린다. 둘째, 평가의 공정성 시비이다. 과도한 성적 경쟁이 객관식 지필평가가 아닌 주관식 평가나 구술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내신 조작을 둘러싼 잡음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셋째, 모든 학생의 성적을 등수로 줄을 세워야 하는 상대평가이다. 애초에 비슷한 학업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문제를 더 맞고 덜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대단히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그와 같은 상대평가 방식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초, 중, 고등학교 교실 붕괴의 주요한 원인이다.
한국 교육개혁의 방향은 공교육의 활성화, 교육의 공정성 확보, 절대평가 등이다. 그러나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과도한 대학 입시 경쟁이 있기 때문이다. 왜 한국교육만이 대학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되어 벗어나지 못하고 교육개혁에 실패하고 있을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을 표방하고 대학입시 제도를 바꾸었지만, 교육은 개혁되지 않았다. 교육개혁은 단순히 대학입시 제도를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입증되었을 뿐이다. 교육개혁의 본질은 대학입시 제도 개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개혁에 있다.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소정의 교육을 마친 이후에 발생하는 극심한 차별을 줄이는 데 있다고 본다. 즉 모든 직업 활동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급여 수준을 보장하는 것, 서로 다른 직업 간에 지나치게 큰 보상의 차이를 줄여가는 것, 같은 일을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소속회사에 따라 주어지는 부당한 대우를 줄이는 것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것이 실현된다면 우리의 교육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부모가 아이를 굳이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과도한 사교육을 받게 하면서 무한 경쟁으로 내몰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면 불필요한 경쟁과 심지어 자살로까지 몰아가는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값비싼 사교육, 인간성 상실 등 산적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우리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문제의 본질이 교육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후에 이어지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격차를 줄이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우리의 교육은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와 같은 무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인성교육이 가능하며,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직업 간 급여 격차를 줄이는 사회경제적 시스템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을까? 결국 정치의 문제이다. 교육개혁을 바라는 교육 주체들이 정치에 더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많은 사람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한다. 필자는 진정한 정치적 중립은 스스로 자유롭게 정치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 선거권 확보와 교사의 정치 활동의 자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