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우리나라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자식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8명은 개인의 노력으로 신분상승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개봉되어 천만 관객을 넘겼다. 이 영화는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계급사회의 기생충으로 인식되는 불편한 영화이다. 우리 사회가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말하지만,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선을 넘으면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무서운 계급사회를 그린 영화이다. 그리고 2019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의 상을 수상하고 북미 개봉 한 달 만에 우리 돈 130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고, 독일 등 유럽으로도 개봉관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세계인들에게도 세계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해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감동을 주고 흥행하고 있다.
지난 16~1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 격차에 분노한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취소되는 등 빈부 격차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론>을 통해 ”빈부의 격차가 1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분배를 강조하여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본주의 진영은 공산화를 막기 위해 경제적 격차를 줄일 만한 여러 활동에 나섰다. 국가가 나서서 세금을 많이 걷어 사회 복지 체계를 만들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소득세 최고세율은 무려 91%였다. 이때의 키워드는 ‘정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1980년 레이건 대통령부터 국가 효율성을 위해 36%까지 최고세율을 낮추고, 국가가 하던 일을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시대가 된다. 이때의 키워드는 ‘시장’이다. 그런데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정부도 시장도 아닌,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 전부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키워드가 되고 있다.
빈부의 격차를 없애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만 모든 공동체 구성원, 곧 국민이 함께 인간답게 살고 기회를 균등히 가질 수 있도록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는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 양 계층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케티 교수는 “앞으로 자본의 노동에 대한 지배가 더욱 더 심해질 것”이라며, “고소득자에 대해 최대 80%에 이르는 누진 중과세와 상속세를 중과해야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법으로 어떻게 빈부격차를 줄여야 할지는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좋은 모델이다. 유럽 복지국가들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다르게 경제 분야에서 제약이 별로 없고 자유로운 편이다. 세금 내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들처럼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번다. 대신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서, ‘공동운영’으로 간다. 세금을 많이 걷으면 부자가 다 외국으로 도망갈 것 갈지만 오히려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더 높아진다. 온 국민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복지국가의 참모습이다.
그런데 한국은 지니계수(소득분배 불평등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금을 너무 적게 걷는다. 상대적으로 세금 후의 빈부 격차가 더 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하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 인적자원 양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 확충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했다. 이는 한국의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이 노동소득도 불평등하지만 자산 불평등이 더 큰 문제이다. 우리의 경우 모든 불평등이 부동산과 교육으로 나타난다. 부동산으로 쌓은 부를 사교육을 통해 대물림하는 ‘세습 자본주의‘의 모습이 나타난다. 집값 상승과 사교육은 출산율을 떨어뜨린다. 지난해 출산율이 0.98명인데 이는 전쟁 중인 나라에서나 나오는 수준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마저도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입시제도와 정규직, 비정규직 제도가 그렇다. 실력 차이는 얼마 안되지만 임금 차이가 많이 나 실제적인 신분제로 작용한다. 조그만 차이를 굉장히 큰 차이로 만들어 극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많다. 그런데 그 조그만 차이를 극복하는 데에는 대부분 부가 있어야만 가능한 실정이다. 그래서 아무리 공공의 선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 같은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인성 교육이 어려운 것도 이러한 사회 풍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 간 근로소득 균등화에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정책, 비정규직 정책을 펴왔지만, 이제는 자본소득의 불균등에도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보유세 강화 등이 이런 정책 수단으로 거론된다. 피케티는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의 결과로 해법도 정치적 선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와 각 정당들과 입지자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영화 <기생충>에 감동한 천만 관객과 부동산과 교육의 불평등에 고통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해, 직업 간의 임금 격차와 자본소득 불균형을 줄이는 세법을 만들 수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