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지난 4월 20일 김훈 시의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동료 여성 시의원에 대한 폭행죄가 인정되어 벌금 이백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훈 시의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벌금 이백만원의 선고에서 판사는 김 훈의 동료 시의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2002년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판사의 낮은 젠더감수성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젠더 폭력에서 가해에 대한 증인과 증거를 피해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피해자의 말이 곧 피해의 증거이다. 그 어떤 피해자도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당할 수 있는 2차, 3차 가해에 두려움을 떨치고 이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마치 자신의 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기고만장하여 유세를 부리며 큰소리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판결은 젠더폭력에 대한 너무 편협한 시각을 드러낸 반 인권적 판결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018년 시의원으로 당선된 김 훈 시의원의 동료 여성시의원에 대한 젠더폭력은 피해의원이 더 이상 이러한 젠더폭력을 참을 수 없어 언론에 진실을 밝힌 일이다.
당시 김 훈은 마땅히 피해자와 목포시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며 의원직을 사퇴했어야 했지만, 김 훈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 훈을 당원에서 제명했고, 목포시의회는 시의원 3분의2의 찬성을 얻어 김 훈을 시의원에서 제명했지만, 피해 의원이 그 투표에 참여했다고 하여 대법원에서 절차상의 하자로 김 훈의 제명이 무효화되어 김 훈은 현재 의원으로 복귀하여 활동하고 있다.
가해자는 투표할 수 없어도 피해자는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함이 당연한 일임에도 이러한 상식적이지 않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 목포시의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목포시의회가 김 훈 제명 처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기는 했는지 참으로 의문이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묻는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가해자가 다시 시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대한민국이 이러니 가해자는 늘 큰소리 치고 마치 아무 죄도 없었다는 선고라도 받은 양 집 앞에 현수막을 뻔뻔하게 내걸고, 덩달아 여기에 장단 맞추는 얼빠진 무리들은 가해자가 마치 무죄라도 선고받은 것처럼 떠들고 다니고 있으니 정말이지 통탄할 일이다.
제명 절차를 정확히 알고 마땅히 제명했어야 할 시의원을 다시 시의원으로 복귀시키는 어리석음을 저지른 목포시의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김 훈을 다시 제명하라.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직장 갑질 등, 모든 폭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반드시 분리시켜야 하며, 이렇게 했을 때만이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다.
목포시의회는 젠더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가해자를 다시 제명해야 마땅하다.
선출된 김 훈 시의원의 말과 행동이 기본적으로 시의원이 가져야할 품위를 훼손시켰음은 물론이고, 이는 투표권을 행사한 시민들에게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에 커다란 손상을 입힌 참으로 폭력적인 행태이다.
목포시의회는 다시 사과하고 이번에는 절차를 제대로 지켜 김훈을 다시 제명하라.
이 얼마나 시민을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인가? 김 훈은 시의원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해자의 범죄를 옹호하거나 거짓된 증언으로 진실의 눈을 가린 동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사퇴하는 것도 목포 시민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다.
목포시의회가 제대로 된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목포시민을 위해 올바르고 정의롭게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성 평등한 인식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어떠한 폭력도 발 디딜 수 없도록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시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시의회를 구성하는 시의원 개개인들은 자신의 이권과 이득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민의 삶과 행복을 만들어 주기 위해 그 자리에 있음을 알고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 목포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
2021년 5월 4일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 목포인권포럼,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