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최근 목포시가 화장장 운영 방식을 두고 다시금 직영제 전환을 검토하면서 목포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기에 필자도 관심을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살폈다. 전국 화장시설은 62개소로 직영 58개, 민간위탁 3개, 사설 1개소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위탁 3개 중 한 곳이 목포추모공원이다.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은 2025년 11,661건의 화장을 진행했다. 이는 전남의 시단위 평균 3천건에 비해 약 4배의 차이가 난다. 인근 권역의 수요를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도 높은 이용률이다.
목포 화장장은 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화장장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으로 수탁료가 없는 대신에 목포시에 연간 2억 3천만원 수준의 소액 납부금만 있고, 대규모 수리나 유지관리비(약 4억)는 목포시가 별도 부담한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연간 약 15억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수익의 전액을 민간 수탁업체가 가져가는 구조인 것이다.
매번 직영화가 언급될때마다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화장장 용역 보고서와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니 오히려 치명적인 재정의 부담도 간과할 수 없다. 25년기준 민간은 4.6억의 인건비 지출이 직영 체제로 전환할 경우 공무원 인건비로 6~7억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수익금인 13~15억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가 되고 여기에 가스비와 시설 유지보수비까지 제하고 나면 실질 순이익은 현행 구조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자로 돌아설 위험성이 보인다. 추가적으로 목포시는 최근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으로 신규 인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한도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장장까지 직영으로 전환해 24시간 교대 근무 인력(공무직 등 최소 10~14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경우, 기준 인건비가 초과되어 막대한 보통교부세 삭감이라는 재정적 페널티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 외에도 국가 및 광역 상위 계획으로 추진되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라 인근 지자체에 자체 화장장이 건립되어 관외 이용객 수요가 이탈한다면,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고정 인건비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적자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다.
민간이 수익을 독식하는 현재 구조도, 지자체가 재정적 리스크와 교부세 삭감 페널티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도 정답은 없겠으나, 목포 화장장은 인근 서남권 주민들의 수요 덕분에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능력이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 체제는 유지하되 수익 배분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현재 고정된 소액 사용료만 받는 납부금 계약 방식을 유지하거나 증액시키고, 화장장 총매출액이나 이용 건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이익을 다시금 목포에 기부해 ‘목포 시민 복지기금’ 등으로 투명하게 운용한다면 목포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방식은 이용객이 많을 때는 시의 기부금 수익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반대로 인근 지자체 시설 건립 등으로 이용이 줄어들더라도 위탁업체에 과도한 고정비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어 안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용역보고서가 제시한 냉정한 분석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담긴 여러 지혜를 모아 이익을 나누되 위험은 분산하는 정교한 계약적 대안 속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닐까. 지자체장과 의원들의 결단으로 목포시에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 효과를 통해 지역에 작은 활력이라도 불어넣는 돌파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
